경남교육청, 교사 인사반영 등 ‘학력향상’ 대책 발표

교육연대 “실효성 없고 교사만 압박”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낮은 순위로 나타난 경남도교육청이 5년 안에 기초학력미달자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도교육청은 2일 기초학력미달률을 해마다 20%씩 줄이기 위해 초·중·고 128개 학교에 2천만~7천만원씩을 지원해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또 전문성이 떨어지는 교사를 퇴출시키기 위해 교장에게 ‘교원 전보내신 요청권’을 주고, 기초학력 수준이 도내에서 하위 10% 미만인 89개 학교 가운데 올해부터 연간 학력 향상도가 10% 미만인 학교는 교장공모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반대로 기초학력 상위 10% 학교와 학업성취도를 한 해에 30% 이상 끌어올리는 학교는 승진·전보·연수 등 인사에 반영하고, 표창·포상의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또 도교육청과 시·군교육청에 ‘학력 향상 지원 대책팀’을 꾸리고, 각 학교에 ‘학력 향상 책임부서’를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연대는 “이번 대책은 대부분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실효성이 없다고 판명난 것들”이라며 “공교육에 대한 깊은 고민과 해결 방안 없이 교사들만 압박한다면 달라질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