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장 풀린 ‘영리학교’ 순항할까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과실송금 등 삭제
9월 착공 12개교 유치 목표…“공교육 파괴” 논란 계속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근거가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3일 밤늦게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10월 국회에 특별법 개정안이 제출된 뒤 영리학교 설립 허용을 놓고 막판까지 논란을 벌인 끝에 일부 조항이 삭제되기는 했지만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영리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 특별법 내용 특별법 개정안에는 제주도내 일정 지역을 ‘영어교육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영리법인의 국제학교 설립을 허용하고 국제학교에 대한 초·중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배제해 내국인과 외국인의 입학 자격과 비율에 제한을 두지 않는 등 차별화된 학교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과과정, 학생 선발 및 교원 임용 등 학교 운영의 자율성도 최대한 보장되며, 설립 자격, 시설 기준 및 외국인 교원 임용 기준 등은 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논란을 불러온 투자 이익금을 외국에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과실송금 허용’ 부분 등은 삭제했다.

■ 추진계획 김태환 제주지사는 “그동안 숙원과제였던 영리학교 허용 등 획기적 교육특례가 이뤄진 만큼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외국 교육기관 유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이달 중으로 국제학교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늦어도 다음달에는 도의회 의결을 목표로 추진하며, 공립 국제학교 설립은 각종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착공할 계획을 세웠다. 2011년 공립 1곳과 사립 2곳 등 3곳의 개교를 목표로 제주개발센터와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다.

■ 과제 제주도는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이 끝나는 2015년에는 국외유학 등에 따른 외화유출 방지와 아시아권 유학생 유치를 통해 연간 4억8천만달러의 외화가 절감되거나 유입되고, 정주형 도시 건설로 연간 12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는 영국의 명문 사립학교 2곳과 학교 유치를 위한 실무협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제주도가 주장한 대로 외국의 명문학교들이 제주도에 들어오고 국외로 나가던 국내 유학생들이 제주지역에 들어와 막대한 외화 절감과 유입 효과를 낳을지는 의문이다. 실제로 인천 송도 국제학교의 경우도 외국인 학생이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 전교조를 비롯한 일부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영리학교의 허용은 공교육의 종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제주에 들어설 영리학교가 어떤 모습일지 주목된다.

한편 도는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일대 379만3931㎡에 민자 5147억원 등 모두 1조4288억원을 들여 조성할 영어교육도시에 2015년까지 공립학교 1곳과 사립학교 11곳을 유치할 계획이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