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제2순환로 요금 인상에 민심 부글

광주 제2순환도로 민자구간 현황

“적자 눈덩이 민자도로, 세금 지원도 모자라 통행료 올리나”
계약조건 불리 ‘이중부담’…“차라리 운영권 회수해야”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의 적자 보전금을 줄이려고 차량 통행료를 인상하자 차라리 운영권을 회수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시는 17일 “제2순환도로의 민자구간 통행료를 4월1일부터 인상한다”고 밝혔다. 시는 소형차 요금을 1구간은 1000원에서 1200원, 3구간은 900원에서 1000원으로 각각 올린다.

시 쪽은 “지난해 시 예산에서 나간 2순환도로 적자 보전금이 206억원에 이르렀다”며 “통행료를 인상하면 적자 보전금을 한해 33억원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2006년부터 시민들이 통행료와 보전금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악순환을 개선하려고 투자사인 매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MKIF)와 재협상을 추진했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런 악순환의 원인은 협약 당시 시가 인구를 현재 142만명의 1.47배인 209만명, 차량을 현재 45만대의 1.35배인 61만대로 부풀려 추계한데다 수입보장 조건도 순수익이 해마다 투자액의 10%를 넘도록 불리하게 맺었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해까지 투자사와 재협상을 통해 ‘28~30년 동안 투자액과 수익율을 고려해 산출한 예상수입의 85~90%를 보장한다’는 조건을 완화하려 했으나 별다른 답변을 듣지 못했다.

시는 올부터 민자도로 9.05㎞ 구간를 4095억원(1구간 2530억원, 3구간 1565억원)에 사들이는 협상에 나섰고, 성사되지 않으면 운영권을 회수하는 행정처분을 검토하기로 했다.

시 건설도로과 김명섭씨는 “민자도로 두 곳에 들이는 보전금이 한해 200억원이 넘어 조건 재협상, 운영권 매입, 공익적 처분 등에 나섰다”며 “특히 1구간은 개통 이후 8년 동안 통행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보전금은 초기의 3배에 육박하는 140억원으로 늘어나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의회와 시민단체에서도 터무니 없는 이중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제언이 잇달고 있다.

광주시의회 유재신 의원은 “빗나간 예측과 불리한 협약 탓에 2028년에는 보전금 액수만 1000억원에 이를 판”이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운영권을 회수하고, 절차적인 문제들은 자치단체들이 공동으로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기홍 광주경실련 정책부장은 “당시 업체 이해를 반영한 공무원들과 짜맞춤 용역을 제시한 전문가들이 먼저 반성해야 한다”며 “투자사가 협상에 응해줄 리 만무하지만 이를 반면 교사로 삼아 앞으로 민자사업에는 신중해야만 한다”고 조언했다.

호주 자본이 설립한 매쿼리는 인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경남 마창대교, 인천 공항철도 등 전국 16곳의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해 운영중이다.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