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영리병원 반대 ‘모르쇠’

장·단점 따지자던 의정포럼, 찬성쪽 인사만 강사 초청
도에선 홍보 동영상 일방배포…‘균형감각 상실’ 비판

제주도가 지난해 무산된 영리병원의 도입을 재추진하는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영리병원의 긍정·부정적 측면을 짚어보자며 의정포럼을 열면서 찬성 쪽 인사만 강사로 초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18일 오후 4시부터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도의원과 사무처 직원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영리병원(투자개방형 병원) 도입, 과연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제25차 의정포럼을 열었다. 도의회는 “이번 의정포럼은 제주의 핵심 현안인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해 전문가와 함께 국내외 의료환경과 영리법인 병원 도입에 따른 긍정·부정적 측면을 짚어보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또 영리병원이 제주의 미래 성장동력산업의 가능성이 있는지도 살피며, 특히 도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점검해보는 자리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런 취지와 달리, 정작 이날 의회가 초청한 강사는 영리병원 도입을 적극 찬성해 온 박인출 대한네트워크 병의원협회장뿐이었다. 그는 이날 “투자개방형 병원 제도의 핵심은 선도할 것인가, 아니면 뒤따라갈 것인가다”라며 “제주도가 영리병원 전국화에 앞서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의회는 차기 포럼이나 가까운 시일 안에 반대 쪽 의견을 지닌 강사를 초청할 계획을 지니고 있지 않은 상태다. 도의회 관계자는 “문제제기가 나오면 반대쪽 인사를 불러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지만 현재로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도의회의 태도가 균형감을 잃은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제주도가 최근 “영리병원의 장단점을 똑같이 알리겠다”며 만든 도민용 동영상을 두고도 ‘일방적인 영리병원 홍보물’이란 뒷말이 나온다. 이 동영상은 도의 설명과 달리 8분16초 동안 주로 ‘투자개방형 병원’의 장점을 중심으로 짜여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어 “제주도가 영리병원에 대한 도민과 국민의 거북감을 의식해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명칭을 바꿔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본질을 호도하는 도민 사기극”이라며 “일방적 주장으로 점철된 홍보 동영상 배포를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영리병원 도입은 ‘선점’ 운운하면서 앞다퉈 유치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제주를 비롯해 전국의 의료복지체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니만큼 제대로 된 정보전달을 바탕으로 한 의견수렴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