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강행땐 제주 도정 심판운동”

25개 보건의료·시민단체 재추진 중단 촉구
“돈벌이보다 열악한 공공의료 개선이 시급”

제주도가 지난해 도민들의 반대 여론에 부딪혀 추진하지 못한 국내 영리병원 제도 도입을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이름을 바꿔 재추진하기로 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도정 심판운동을 벌이겠다고 맞서고 있다.

제주지역 25개 의료·보건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의료 민영화 및 국내 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원회’는 23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리병원의 재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지난해 제주도정이 관제 반상회와 공무원 강제동원 논란, 영리병원 반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추진 등 행정력 낭비와 관치행정을 저지르고 도민 설문조사 결과까지 실시했지만 반대 의사만을 확인했다”며 “그런데도 제주도가 이를 다시 추진해 도민 사회의 갈등 유발자를 자처하고 나섰다”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또 “국내 영리병원 추진은 의료의 공공성을 부정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는 ‘주식회사 병원’을 만들려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와 김태환 도정이 도민을 볼모로 삼아 ‘잘못된 실험’을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어 “공공의료 기반이 허술한 상황에서 이뤄진 영리병원 허용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이미 세계적으로 입증됐다”며 “제주지역의 열악한 공공의료 현실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제주도에 당장 필요한 것은 ‘투자개방형 병원’이 아니라 제주지역의 공공병원과 공공의료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라며 “김 지사가 이를 무시하고 갈등과 혼란을 가져올 영리병원 정책 추진을 강행하면 도정에 대한 심판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제주도가 최근 영리병원 홍보를 위해 만든 동영상에 우주과학센터의 유치 실패가 시민단체들의 반대 때문이라는 암시를 준 것과 관련해 당시 신문기사를 공개하고 제주도가 정부에 유치 반대 건의문을 보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대책위는 앞으로 영리병원의 문제점 등을 다룬 홍보물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전국단체와 연계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대책위는 또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하는 조항을 마련하면 김태환 규탄 집회를 하는 한편 국회청원운동도 전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