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전주시 모악산 주차료 신경전

“전주시민 많이 이용하니 관리비 내라”
“다른 자치단체 시설관리 지원할 수 없다”

전북 완주군 구이면 도립공원 모악산 자락에 만든 모악산관광단지 주차장의 주차료 징수문제를 놓고 완주군과 전주시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완주군은 1997년부터 3년간 구이면 전북도립미술관 주변에 100여억원을 들여 차량 870대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상가, 운동장 등을 갖춘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했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최근 몇년사이 모악산을 이용하는 등산객이 크게 늘어 주차장 관리비가 연간 3억~4억원으로 계속 들어가자, “이곳을 찾는 등산객의 90% 이상이 전주시민”이라며 전주시에 관리비 일부를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전주시는 “다른 자치단체의 시설관리에 예산을 지원한 사례가 없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완주군과 군의회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든 시설이 외지인들의 전용물로 바뀌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2003년 4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승용차 2천원, 대형차량 3천원의 주차료를 지난해 1월부터 받기로 했으나, 반발이 심해 내년 1월로 2년간 유보했다.

완주군 관계자는 “모악산은 도립공원 대둔산과 사정이 달라 등산객에게 일일이 주차비를 받을 수 없는 형편”이라며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이용객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자체인 전주시가 관리비 일부를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완주군의 이런 주차비 징수방침이 관광객을 다른 지역으로 쫓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모악산을 이용한 등산객은 64만3천여명, 관광단지 주차장을 이용한 차량은 25만대이다.

전주/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