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비리·인권침해 개선하겠다”

김현익(42) 변호사

국내 첫 복지옴부즈맨 김현익 변호사

“복지 분야의 예산이 해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에서는 보조금 횡령 등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처음으로 복지옴부즈만에 임명된 김현익(42·사진) 변호사는 30일 “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비리와 인권 침해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대구시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4급 대우)으로 임기 2년 동안 활동하게 된다.

- 소송중인 사건과 검찰이나 경찰, 감사원,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사나 감사중인 사건은 다룰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권한이 제한돼 있어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겠나?

= 조사 권한이 있지만 너무 제한적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구에서 발생한 대형 복지 비리사건을 살펴보면, 행정기관과 시민사회단체의 대화 부족 등에도 일부 원인이 있다고 본다. 이런 부분을 복지옴부즈만이 앞장서서 조율할 생각이다. 또 옴부즈만이 활동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복지시설들이 보다 투명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을까 기대도 해본다.

- 가장 먼저 조사를 시작할 분야는?

= 현재 1년째 천막농성중인 애활복지재단 비리를 해결할 생각이다. 복지재단이 공익제보자 세 명을 해고하는 바람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먼저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와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옴부즈만제도는 경기도 부천시(시민옴부즈만, 1997년)와 서울시(토목·건축옴부즈만, 2000년), 경기도 안양시(민원옴부즈만, 2009년) 등에서 도입했으며, 복지 분야에는 대구시가 처음이다. 대구에는 600여곳을 웃도는 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복지 관련 예산도 1조원을 넘어 대구시 전체 예산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신고는 인터넷이나 전화(053-803-2362), 팩시밀리(053-803-8056), 우편(대구시 중구 공평동 동화빌딩 10층)을 이용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7일 안에 조사를 시작한다.

구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