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토지 상업시설 집중
민자도입 싸고도 논란 일어
민자도입 싸고도 논란 일어
제주 서귀포시가 삼매봉 조성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토지주에 대한 특혜 의혹 등이 제기돼 시민단체가 감사원 감사 청구와 고발 등의 조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8월 4300만원을 들여 삼매봉 조성계획 용역을 발주해 다음달 말 용역을 끝내기로 하고, 지난달 26일 주민공청회를 갖는 등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서귀포시 해안가에 자리한 삼매봉공원은 전체 면적 62만5970㎡ 가운데 공유지 12만1817㎡(19.4%)와 국유지 4891㎡(0.8%)를 뺀 49만9262㎡(79.8%)가 사유지로, 기존 계획에 있던 해양체육관광시설사업을 재조정하고, 민자사업 등을 통한 신규시설 도입과 산책로 확장 등을 기본방향으로 공원 조성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문제는 애초 공유지와 그 인근 토지에 계획했던 상업시설의 위치를 특정 소유주의 무허가 시설이 들어서 있는 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을 제시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현재 추진중인 계획을 보면, 새로운 시설 설치가 이뤄지는 해안 쪽 면적은 6만여㎡로, 이 가운데 상업 및 편의시설 등의 위치가 대부분 특정 토지주의 3만6천㎡ 안에 배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6일 주민공청회에서 엄상근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원은 “기존 계획 가운데 무엇이 불합리한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고, 시민 휴식공간을 만드는 데 왜 민간자본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제주경실련도 최근 “음식점 및 판매점 등의 시설물들이 특정인 소유 토지에 집중 배치되는 등 조성계획이 의혹 투성이”이라며 “상업적 사유시설 계획의 전면 재조정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탐라자치연대(대표 이군옥)는 8일 서귀포시에 낸 공개질의서에 따른 답변을 공개하고 “삼매봉공원을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 다른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감사원 청구와 서명운동, 고발 등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오상준 탐라자치연대 사무국장은 “시민휴식공간에 민자도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다”며 “무허가 시설은 공청회 등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정비방안을 강구하겠다고만 할 뿐, 철거 등 행정조치 계획 등은 없는데 이는 행정기관 스스로 특혜 의혹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한 점 의혹없이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가 지난해 8월 상아엔지니어링에 맡겨 추진하는 삼매봉 조성계획 변경 연구용역은 다음달 말께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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