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 흔드는 당정…세종시 청사진 ‘삐거덕’

한나라당 인사 최근 행정도시 관련 발언

김문수발 ‘불행론’ 터지자 ‘망국론’ ‘백지화’ 속출
정부선 ‘특별시 아닌 특례시’로…위상 격하 우려
지역단체들 “축소·왜곡 안된다” 항의집회 별러

행정도시(세종시) 흔들기가 심상치 않다. 정부는 원안대로 건설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한나라당의 일부 인사들이 계속해서 행정도시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와 지역단체들은 정부·여당의 행정도시 축소·백지화 시나리오가 실현되기 시작했다며 대정부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행정도시 흔들기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불행론’ 발언에서 시작됐다. 김 지사는 지난달 19일 한 모임에서 “과천정부청사를 행복도시로 가져가면 행복해지냐. 두 집 살림해서 잘 되는 집 못 봤다”고 행정도시 건설에 찬물을 끼얹었다. 지난 6일에는 김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었던 차명진(한나라) 의원이 “세종시 건설은 망국의 길로 가는 대재앙이다. 인구 30만의 세종시가 수도권 과밀화 해소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며 ‘세종시 망국론’으로 맞장구를 쳤다.

또 8일에는 같은 당 임동규 의원까지 나서 “행정부처 이전 계획을 백지화하고, 세종시를 글로벌 교육기능을 갖춘 녹색지식 메카로 바꿔야 한다”며 반대 논리를 불행론, 망국론에 이어 백지화론까지 확대했다.

수도권 정치인들의 이런 행태는 기본적으로 지역 이기주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안성호 대전대학교 교수(행정학)는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몰려있다 보니, 수도권 정치인들이 지역 기득권을 지키고 표를 얻기 위해 행정도시 반대 목소리를 낸다”며 “충청권 500만명을 잃어도 수도권의 2500만명을 얻을 수 있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말했다.

물론 이명박 정부의 공식 입장은 그대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 핵심 관계자는 “입법부가 제정한 행정도시 특별법을 존중해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도 “김문수 지사 등의 발언은 전혀 개인적인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진행중인 세종시 건설사업

그러나 이 정부에서 행정도시 건설이 축소되거나 뒤집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강하다. 무엇보다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서울시장 시절 “탱크를 동원해서라도 막겠다”고 얘기했을 정도로 행정도시 건설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대통령의 인수위원회가 행정도시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로 육성하겠다고 밝히자, 행정도시 기능을 포기하거나 변질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정부·여당의 부정적·소극적 태도는 행정도시의 법적 지위와 관련해서도 잘 드러난다. 정부와 여당은 행정도시를 6대 광역시 수준의 ‘특별자치시’가 아니라, 기초 시·군·구 수준의 ‘특례시’로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와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지난 3일과 2일 각각 “세종시 설치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지만, 과천을 특별시로 하지 않았듯 세종시를 특별시로 할 수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그러나 행정도시를 특례시로 하면, 균형발전이라는 큰 목표로 9부2처2청의 중앙부처와 38개의 산하기관이 옮겨지는 행정도시는 충남도에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로 격하된다. 이런 문제로 인해 ‘세종시 설치법’은 지난해 6월부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머물러 있다. ‘특별자치시’를 주장하는 선진당과 민주당, ‘특례시’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이 팽팽히 맞섰기 때문이다.

장수찬 목원대 교수(행정학과)는 “행정도시는 국가적 어젠다에 따라 건설하는 도시이므로, 국가 직할의 특별자치시 위상을 갖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정현정 배재대 교수(정치학과)는 “지역 균형발전을 반대하는 기득권 세력이 충청 지역 민심을 자극해 행정도시 백지화를 공론화하려 한다”며 “현재로서는 이 ‘막가파식’ 정권에 대항할 야당의 힘도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전국 500여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와 분권·균형발전 실현 전국연석회의’는 최근 회의를 열어 행정도시를 원안대로 건설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홍석하 행정도시사수 연기군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18일부터 정부·여당의 행정도시 축소·왜곡 시도에 항의하는 지역 결의대회를 열고 다음달 서울에서 대규모 연대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는 “수도권과 영남에 기반을 둔 한나라당이 선거만 끝나면 자신들의 이익과 관계없는 행정도시를 없애려고 끊임없이 흔들어댄다”며 “한나라당이 이 내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분명한 의견을 밝히라고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기/송인걸,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