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영리병원 홍보 또 ‘공무원 동원령’

내국인 카지노 등 4대 현안 ‘출장설명’ 공개 지시
합의 뒷전 밀어붙이기…“반감·역풍 클 것” 비판

제주도가 지난해 도민 여론조사 결과 반대가 많아 추진을 중단했던 영리병원 도입을 비롯해 관광객(내국인) 전용 카지노와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현안 홍보에 공무원들을 동원하기로 해 역풍이 우려되고 있다.

김태환 지사는 최근 간부회의에서 “현재 도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시책은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과 관광객 전용 카지노, 조세 자율권 확보,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등 네 가지”라며 “실·국장이 직접 읍·면·동에 출장해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이들 현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하고 이러한 공감대 형성은 간부 공무원의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도 말했다.

도는 최근 이들 현안을 민간단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행정기관은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민간단체장협의회까지 출범시킨 데 이어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공무원 동원령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도가 추진하는 이들 현안들은 제주지역에서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뜨거운 감자’나 다름없는 현안들로, 도민 공감대 형성을 명분으로 ‘될 때까지’ 밀어붙이겠다는 발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도는 지난해 영리병원 도입을 위해 도지사는 물론 실·국장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들이 여론 환기에 나섰으나 여론조사 결과 반대가 많아 추진이 무산된 바 있다.

또 이들 현안 가운데 일부는 정부 차원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한승수 총리는 지난달 27일 제주도청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카지노 설치와 관련해 “관광객 카지노는 제주만이 아니라 지방마다 요구가 들끓고 있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시범적으로 추진한다면 제주도가 적합지라고 생각하지만,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을 전제로 하겠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하는 데 그쳤고, 조세의 자율권 확보에 대서도 “조세제도를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정책 추진을 결정해 놓고 될 때까지 홍보를 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며 “공무원들이 일방적 홍보를 통해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것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반감과 역풍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