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자체장 잇단 구속 ‘행정공백’ 우려

진도군수 등 4명 구속에 4명은 수사대상 ‘꼬리표’
사업차질·예산확보 어려움…‘정당공천 폐지’ 목청

전남지역 자치단체장들이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잇따라 구속되거나 수사를 받으면서 행정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박연수 진도군수가 공사수주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지난 13일 검찰에 구속됐다. 박 군수는 2006년 8월 관사에서 “군에서 발주하는 홍주체험관 등 전시물 설치 공사를 맡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ㅇ사 대표 문아무개(52·구속)씨한테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7년 12월 하급직 특별채용을 대가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이에 따라 전남 22곳의 민선 4기(2007년 7월) 자치단체장 가운데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자치단체장은 박희현 전 해남군수, 이정섭 담양군수, 강종만 전 영광군수 등 모두 4명으로 늘었다. 또 도내 자치단체장 4명은 각종 의혹에 연루돼 ‘수사중’ 또는 ‘계류중’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다.

민선 자치제에서 군수의 부재는 곧바로 행정 부재로 이어진다. 담양군은 지난해 11월 이정섭 군수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뒤 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군정을 꾸려가고 있다. 담양군의 한 공무원은 “군수가 옥중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 들 경우 군수 권한대행과 내부적으로 갈등을 빚을 수도 있다”며 “군수가 없으면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동력이 생길 수가 없다”고 말했다.

국고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진도군은 내년 ‘섬 개발 사업’(371억원) ‘항몽 삼별초 유적 복원사업’(623억원) 등 국고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진도군 한 공무원은 “올해 사업은 일정별로 추진하면 별 문제가 없지만, 내년 국고 지원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군수가 중앙 부처에 직접 가서 설득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초자치단체장의 고질적인 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기초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신원형 전남대 교수(행정학)는 “일단 기초자치단체장의 비리가 적발되면 신속하게 확정 판결이 나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정당 공천을 받기 위해선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초 지방선거에선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