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들 잇단 도난
시·군 담뱃세 ‘뚝’ 정부가 담뱃값 추가 인상을 예고하면서 담배 사재기와 절도 등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자치단체들은 담배 소비세가 크게 떨어져 울상을 짓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담뱃값 500원 인상을 담은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 제출하고 7월 담뱃값을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17일 새벽 충북 청주시 용암동 김아무개(49)씨의 담뱃가게에서 담배 200보루가 도난됐으며, 지난달 21일 청주시 율량동 정아무개(41)씨의 담뱃가게에서도 150여보루의 담배가 없어지는 등 담배 도난이 잇따르고 있다. 자치단체들은 담뱃값 인상에 따른 소비 감소 등으로 시·군세의 주요 재원인 담배 소비세가 크게 줄어 빠듯해질 살림을 걱정하고 있다. 충북지역 자치단체들은 지난 3월까지 90억6800만원의 담배 소비세를 받아 지난해 같은 기간 132억6천만원에 견줘 41억9200만원(31.6%)이 줄었다. 2003년 772억700만원에서 지난해 886억3800만원으로 114억3100만원(14.8%)을 더 거둬 지방 재정에 쏠쏠한 도움이 됐지만, 지금 추세대로면 올해는 600억원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청주시가 340억4400만원, 충주가 122억1300만원, 제천이 84억7800만원, 청원이 77억4400만원, 음성이 62억2800만원 등을 걷는 등 담배 소비세는 시·군세 15~20%를 차지하는 주요 재원이다. 도 세무과 김용환씨는 “담뱃값 인상 조처 뒤 시·군의 담배 소비세는 눈에 띄게 줄고 있다”며 “소비세 감소는 시·군의 재정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티앤지 홍보실 박찬복 과장은 “20개비가 든 보통 담배 소비세가 510원에서 641원으로 25.7%나 올랐지만 전체 담배 소비세가 준 것은 담뱃값이 오르면서 일부 판매업자들이 사재기를 하거나 금연 인구가 늘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청주/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시·군 담뱃세 ‘뚝’ 정부가 담뱃값 추가 인상을 예고하면서 담배 사재기와 절도 등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자치단체들은 담배 소비세가 크게 떨어져 울상을 짓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담뱃값 500원 인상을 담은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 제출하고 7월 담뱃값을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17일 새벽 충북 청주시 용암동 김아무개(49)씨의 담뱃가게에서 담배 200보루가 도난됐으며, 지난달 21일 청주시 율량동 정아무개(41)씨의 담뱃가게에서도 150여보루의 담배가 없어지는 등 담배 도난이 잇따르고 있다. 자치단체들은 담뱃값 인상에 따른 소비 감소 등으로 시·군세의 주요 재원인 담배 소비세가 크게 줄어 빠듯해질 살림을 걱정하고 있다. 충북지역 자치단체들은 지난 3월까지 90억6800만원의 담배 소비세를 받아 지난해 같은 기간 132억6천만원에 견줘 41억9200만원(31.6%)이 줄었다. 2003년 772억700만원에서 지난해 886억3800만원으로 114억3100만원(14.8%)을 더 거둬 지방 재정에 쏠쏠한 도움이 됐지만, 지금 추세대로면 올해는 600억원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청주시가 340억4400만원, 충주가 122억1300만원, 제천이 84억7800만원, 청원이 77억4400만원, 음성이 62억2800만원 등을 걷는 등 담배 소비세는 시·군세 15~20%를 차지하는 주요 재원이다. 도 세무과 김용환씨는 “담뱃값 인상 조처 뒤 시·군의 담배 소비세는 눈에 띄게 줄고 있다”며 “소비세 감소는 시·군의 재정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티앤지 홍보실 박찬복 과장은 “20개비가 든 보통 담배 소비세가 510원에서 641원으로 25.7%나 올랐지만 전체 담배 소비세가 준 것은 담뱃값이 오르면서 일부 판매업자들이 사재기를 하거나 금연 인구가 늘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청주/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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