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장 배임혐의 3년형

광주고법, 1심죄 무죄 뒤집어

광주고법 형사 1부(장병우 부장판사)는 4일 무자격 업자에게 국고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배임)로 기소된 신정훈(45) 전남 나주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나주시 공무원 5명 중 4명한테도 징역 1년6월~3년,집행유예 2~4년이 각각 선고됐다.

신 시장은 직무집행이 정지돼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됐으며,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위가 상실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된다.

재판부는“해당 사업자가 자부담금 해결과 부지 확보 등 대안을 내놓지 못해 감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아 사업이 중단됐는데도 1차 보조금 지급 이후 또 다시 9억원의 국비 지급을 강행해 국가와 시에 재정적 손해를 안겼다”며 “이는 적법한 지방자치행정에 관한 국민적 요구에도 정면으로 배치되지만, 신 시장이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보지는 않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신 시장은 2004년 5월과 2006년 2월 자부담 능력이 없는 화훼영농조합에 12억3천여만원의 국고보조금과 시 지원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대하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