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몰이 일방행정…김태환 지사는 제왕적 도지사”
서명자 수 4만명 넘어서
서명자 수 4만명 넘어서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운동 서명자 수가 4만여명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제주대 교수들이 김 지사 주민소환운동을 적극 지지하고 나서 주목된다.
조영배·김현돈 등 제주대 교수 60명은 8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이 벌어지는 것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역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며 소환운동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교수들은 특히 “올해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국인 카지노 도입과 영리병원 허용 등에 대해서도 이성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여론몰이식으로 일방 추진되고 있다”며 김 지사를 “제왕적 도지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주민소환운동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더이상 ‘제왕적 도지사’의 독주를 용납하는 것은 제주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주민소환 제도가 선출직 공직자의 부패·독선 등을 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고, 유권자들의 권리인 만큼 소환운동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나 주민소환운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또한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된 것은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자치 역량에 따라 삶의 공동체를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만들어가자는 뜻이었으나 최근 몇 년 동안 제주도가 보여준 행태는 ‘특별자치도’의 실현 방향과는 거리가 있었다”고 우려했다. 제주대 교수들의 이런 움직임은 지난달 14일부터 시작된 주민소환운동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찬성하는 단체 회원들도 참석했으나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한편, 김태환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이날, 7일 자정 현재 4만44명이 김 지사 주민소환과 관련해 서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주민 소환의 요건이 될 서명자 수(4만1649명)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이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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