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섬지역 LPG 운송 보조금 새나

고송자 의원 “공급업체 수량 뻥튀기” 의혹 제기
업체 직접지급 방식 개선 필요…도는 “횡령 없어”

전남도가 시행하는 섬 주민 액화석유가스(엘피지) 운송비 지원 사업의 보조금 지급이 허술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고송자(민노당) 의원은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일부 시·군의 엘피지 지원사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보조금 지급 과정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남도가 2008~2011년 58억6천만원을 들여 여수·신안·영광 등 8개 시·군의 섬 지역 주민 4만7천가구에게 엘피지 운송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도와 시·군은 엘피지 공급 업체에게 주민들이 사용하는 엘피지 20㎏짜리 1통당 2천~1만원을 운송비로 지급한다. 대부분 섬 지역 주민들이 육지 주민들보다 더 비싼 값으로 엘피지를 공급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이다. 지난해와 올해 엘피지 지원사업 예산은 9억원씩이 책정됐다.

하지만 고 의원이 현장 조사를 한 결과, 일부 시·군에서 엘피지 보조금이 허술하게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신안군 임자면 기아무개씨는 2008년 1월 20㎏짜리 엘피지를 2통, 2월에 3통씩을 공급받은 것으로 자료에 나타났지만, 실제로는 2통 밖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안군 임자면 전장포 박아무개씨도 군 자료와 달리 2008년 1월 27일 20㎏짜리 엘피지 4통을 주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공급업체가 시·군에 보고한 수량에 따라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현행 방식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남도는 7월부터 13억3천만원을 들여 섬 지역 주민 생필품 물류비를 해당 업체에 지원 할 예정이어서 엘피지 운송비 지원 사업의 실태 점검을 먼저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고송자 도의원은 “섬 지역 주민들에게 엘피지 운송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보조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일부 업체들이 엘피지를 공급한 주민들의 서명 등 확인 절차도 없이 보조금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 해양항만과 관계자는 “각 업체가 가스충전소에서 공급받은 양을 점검하면 공급 총량이 나오기 때문에 보조금 횡령은 있을 수 없다”며 “다만 일부 업체들이 공급 대장을 제 때 정리하지 않아 생긴 착오인지 등을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