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임용 거부는 직선제 부정·자율권 침해”
진상조사단·대책위 구성…재선거 여부 불투명
진상조사단·대책위 구성…재선거 여부 불투명
제주대 총장 임용이 오리무중으로 빠져들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강지용(57) 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용제청을 거부하고 재선거를 실시하라고 대학 쪽에 통보한 것을 두고 해당 대학 교수들이 ‘대학 자율성 침해’라며 정면 반발하고 나서면서 재선거 실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제주대 교수회는 9일 “교과부의 조처는 총장직선제를 전면 부정하고 대학 민주화에 역행하는 대학 자율성 침탈사태”라고 밝혔다. 교수회는 이어 임용제청 거부와 관련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교수회는 전날 10명의 교수들로 ‘대학자율권수호 특별위원회’를 꾸렸다.
교수회 관계자는 “교과부의 총장 임용제청 거부 이유가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재선거는 그다음에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선거에 관해서는 대학본부 쪽도 이래라저래라 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총창임용추천위원회(총추위)도 1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재선거와 진상조사 등 현안을 놓고 논의를 벌이기로 했다. 앞서 대학본부 쪽은 지난 4일 ‘선거 실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토록 하는’ 규정에 따라 다음달 22일까지 재선거를 치르도록 총추위에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교수회나 총추위가 진상조사 활동에 들어가면 총장 임용후보 추천을 위한 재선거 일정은 장기화 또는 사실상 무기 연기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학 한 교수는 “과거 제주교대가 총장 선거에 따른 잡음으로 끝내 총장을 선출하지 못한 채 표류하다가 정부가 총장을 임명한 바 있다”며 “총장을 선출하지 못하고 ‘사고 대학’으로 분류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과부는 지난 3일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를 열어 강지용 총장 후보자가 영리업무 및 겸직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어겼다며, 임용제청을 거부하고 재선거를 치르도록 제주대 쪽에 통보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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