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출범 3년 10명 중 6명 “나아진 것 없다”

제주특별자치도 3년 설문조사 결과 (※ 클릭하시면 더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도민 1천명 조사…‘세계자연유산 등재’ 최고 성과

제주도는 최근 ‘특별자치도 출범 3년’을 맞아 이를 평가하는 여러 자료를 내놓았다. 이들 자료는 대체로 긍정적 자평 일색이다. 도민들이 생각하는 평가도 그럴까? 열 중에 여섯의 답은 오히려 부정적이다.

제주지방자치학회(회장 강동식 제주대 교수)는 30일 ‘제주특별자치도 3년’을 평가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티엔에스(TNS) 코리아가 실시한 이번 조사는 도내 19살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조사 결과,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의 변화에 대해, 응답자의 44.7%가 ‘변화 없다’고 답했다. ‘나빠졌다’는 응답도 16.4%나 돼 전체의 61.1%가 부정적인 답을 내렸다. 반면 ‘매우 좋아졌다’는 4.8%, ‘약간 좋아졌다’는 26.1%에 그쳤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이 앞으로 제주지역 발전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는 ‘크게 발전할 것’ 13.7%, ‘약간 발전할 것’ 47.3%로 조사됐으나 ‘변화 없을 것’이나 ‘후퇴할 것’도 각각 24.8%와 7.5% 로 나왔다.

특별자치도 출범 3년 동안 가장 나아졌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대해, 응답자들은 △관광(30.0%) △사회복지(14.8%) △환경(10.0%) △지방정치·행정(5.9%) △문화(5.8%) 차례로 답했다. 관광 분야는 긍정적인 반면 특별자치 제도 실시에 따른 지방정치나 행정, 문화 분야는 별로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3년 동안 자치도가 이룬 성과에 대해서는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한 사례(38.9%)를 첫째로 꼽았다. 다음으로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19.5%), 관광산업 발전(13.8%), 영어교육도시 조성(8.1%) 등의 차례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한 지원 및 권한이양 평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긍정적 답이 42.1%, 부정적 답이 44.6%로 나타나, 부정적인 답이 다소 높게 나왔다. 이와 함께 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개선사항으로는 △중앙정부의 과감한 재정지원(42.7%) △도민의 자치역량 강화(23.5%) △공무원의 능력 제고(14.5%) 등으로 나타났고, 신공항 건설을 찬성하는 응답자는 64.7%로 조사됐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