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줄고 교부세 깎이고…제주 재정 ‘흔들’

1600억원 예산 부족…지방채 발행·공공사업 일부 중단 검토

제주도가 지방세 수입과 정부 예산지원 감소로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도는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채를 발행하고 상반기에 발주하지 않은 사업은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8일 정부의 내국세 감소에 따라 제주도가 받을 지방교부세가 642억원 감소하고, 경기 악화와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지방세 460억원이 줄어 전체적으로 1100억원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매칭펀드 사업 지방 부담금과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상환으로 500억원의 추가 예산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는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10~11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승인을 얻어 1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또 도가 올해 추진할 공공사업 가운데 상반기에 발주하지 않은 사업은 전면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하반기 공공사업 중단 규모는 600억원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하반기에 열릴 각종 행사나 체육대회 등 경비도 줄일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장동훈)는 8일 제26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해 심사하면서 올해 지방세 부족에 따른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신관홍 의원은 “지난해 재정 결함이 없을 것이라고 큰소리를 쳤는데 이제는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주민과 약속한 사업을 중단하면 행정에 대한 신뢰도는 추락한다”고 비판했다. 오옥만 의원도 “집행부가 중앙정부의 감세정책 때문에 예산 부족이 불가피하다고 해명하지만, 이러한 사태가 초래되기 전에 의회와 협의하는 과정이 없었던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성도 제주도 예산담당관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대부분이 비슷한 실정”이라고 전제하고 “전체적으로 현재 16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상태이고,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연기하거나 중단하는 등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창희 제주도 경영기획실장도 “정부의 경제살리기와 예산의 조기집행 정책에 호응해야 했으나, 중앙정부가 세금을 감축해 예산부족 사태가 발생하게 됐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