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교부금 반토막…멀어지는 지역균형

‘종부세 유명무실’ 해남·구례 등 예산부족 허덕
현안사업 진행 차질… 일부 지자체 돈 빌리기도

“정부가 지역에 주던 교부금이 줄어 하는 수 없이 빚을 내야지요.”

전남 해남군 예산계 관계자는 8일 지방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가 줄어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해남군의 부동산교부세는 지난해 108억 4600만원에서 올해 47억6300만원으로 56%나 줄었다. 또 지방교부세도 지난해보다 145억원이 줄었다. 군은 송지 황토마을 테마촌 조성사업(30억원)과 탑산사 동종 복원 사업(10억원) 등 일부 사업 추진을 보류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세입 감소분을 메꾸기 위해 행안부 공공관리기금에서 140억원을 융자해달라고 신청했다”고 말했다.

지방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가 대폭 줄면서 자치단체 예산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던 지역 균형발전 지원금이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각 자치단체에 재산세·취득세 등 거래세율이 인하돼 발생한 지방세 감소 보전분을 먼저 배정하고 낙후 지역에 균형개발 지원금을 부동산교부세 형태로 지원해왔다. 하지만 종부세 법령 개정으로 사실상 종부세가 사문화된 뒤, 행안부에서 목적 예비비로 부동산교부금이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액은 대폭 줄었다.

구례군은 부동산교부세로 2008년 110억원을 받았으나 올해는 47억원으로 줄었다. 2006년 11억원, 2007년 50억원에서 지난해까지 점차 늘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재정자립도가 11.7%에 불과한 구례군의 재정 운용에 중요한 재원이었던 부동산교부금이 줄면서 예산 운용에 빨간불이 켜졌다. 군 관계자는 “현안 사업 중 아직 발주하지 않은 사업의 군비 부담 집행을 일부 늦출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북 진안군은 지난해 48억원이던 부동산교부금이 올해 22억원으로 줄었다. 지방교부세도 지난해 1081억원에서 991억원으로 90억원이 줄었다. 결국 진안군도 행안부 공공관리기금에 50억원을 융자 신청했다. 군 관계자는 “올해 하천 정비 사업비로 국비를 26억원을 지원받았지만 군비 10억원을 마련하기가 녹록치 않는 등 각종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이상석 행의정감시연대 운영위원장은 “‘부자감세’로 대표되는 조세정책을 펴는 정부가 고가 주택 소유자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사실상 폐기한 것은 지역 낙후 발전을 외면한 처사다”며 “지방교부세 법정 교부율을 올리고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률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