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재단 심사 허술…불법대출 ‘표적’

현장실사 등 부실…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통과’
부산서 유령사업체 이용 1억여원 빌린 사기단 적발

영세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신용보증재단의 대출제도 허점을 악용해 부정대출을 알선하고 거액의 수수료를 가로챈 대출업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부정대출받게 해주거나 부정대출을 받은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대출업자 진아무개(40·여)씨 등 4명과 대출자 우아무개(46)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진씨는 2월 생활정보지에 낸 대출광고를 보고 찾아온 이아무개(59·여)씨에게 이씨 명의로 위장 사업체를 만들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뒤 부산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보증을 받아 부산은행에서 2500만원을 대출받게 해주고 1100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우씨는 지난달 개인파산으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자 동생 등과 짜고 빈 건물에 대한 엉터리 임대차계약서와 위장 사업체를 만들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뒤 부산신용보증재단의 대출 보증을 통해 농협에서 2000만원을 대출받아 생활비와 도박 빚을 갚는 데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서류만으로 이뤄지고,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를 위한 현장실사도 인원 부족 등 때문에 형식에 그치는 점을 악용해, 빈 점포를 옷수선업 또는 문구류 도매업체 등으로 위장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뒤 보증심사도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업자들은 이러한 수법으로 7차례에 걸쳐 모두 1억1500만원을 부정대출받아 3500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가로챘으며, 대출자들은 4000만원을 부정대출받아 다른 용도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신용보증재단은 2000년 3월 영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지원을 위해 부산시와 정부, 금융기관 등이 출연해 설립한 비영리 공익기관으로, 지난달 현재 보증서 발급 뒤 대출자들이 빌린 자금을 갚지 않아 떠안게 된 대위변제 손실액이 모두 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사례 외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받아 부정대출에 악용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신용보증재단 직원들의 개입 여부도 수사하기로 했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지난 두 달 동안 서민을 상대로 한 불법대출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불법 대출중개업체 등 21곳 97명을 적발해 3명을 구속했다.

부산/신동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