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호 군락지’ 조사결과 배제 해군기지 환경평가 심의 강행

제주도, 오늘 문화재청 조사 발표와 동시 진행
“보완자료 반영 검토도 없이 밀어붙이기” 비판

“연산호 군락지의 문화재 심의 조사 결과 날짜와 똑같아요.”

고찬유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는 22일 오전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로 발표된 뒤 환경영향평가 심의 날짜와 연산호 군락지 문화재 조사 등이 짜맞춰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해군기지 건설사업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23일 오후 2시 제주도 도청 4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해군이 서울대에 의뢰한 천연기념물 제442호 연산호 군락지 심의 조사 결과도 같은 시각 문화재청에서 발표된다. 고 사무처장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곳을 군사적 이유로 후보지로 선정한 뒤 문화재 조사 결과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서두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범도민대책위는 지난 21일 성명을 통해 “해군이 최근 서울대학교에 의뢰한 연산호 조사 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해군기지 입지적정성 논란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며 “용역 결과를 공개해 검토한 뒤 환경영향평가 심의 보완자료로 활용돼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23일 예정인 심의는 당분간 보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서울대 용역팀은 사업 시행에 있어 ‘신중한 판단과 결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며 “사업 예정지 인근 기차바위는 문섬, 범섬보다 종다양성지수는 물론 보호종 상대 빈도에 있어서도 높게 나타나 중요한 생태서식지”라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이번에 환경영향평가심의위를 통과할 경우 다음달 예정된 도의회 임시회에 동의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7월 국방부가 제출한 해군기지 관련 환경영향평가서와 관련해 검토 의견 중 반영되지 않았던 일부 내용을 두 차례나 보완해 달라고 요구해 해군본부와 국방부로부터 각각 보완서를 제출받았다. 제주도가 요구한 보완 사항은 누락된 연산호 서식처의 정밀조사 결과 제시, 해역의 해양환경(해양저질, 해양물리 등) 및 동식물상 조사 결과에 따른 대책 수립·제시 등이다. 도 관계자는 “의회에서 동의안이 가결되면 협의 결과를 국방부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심의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해군기지는 서귀포시 강정동 소재 국방군사시설부지로 공유수면 매립지를 포함해 47만8550㎡에 들어설 예정이며 항만시설은 계류시설 약 2㎞, 외곽시설 약 2.5㎞ 등이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