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한전유치 신중론으로 돌아서

“정부안 경제적 실익 없어”

정부가 한전 이전에 따른 혜택을 대폭 축소하자 낙후도를 내세워 유치에 적극적이던 광주시가 실질적인 이득이 적을 것을 우려해 유보적인 태도로 돌아섰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30일 간부회의에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한전 유치의 뜻을 밝힌 적이 없고 결정한 적도 없다”며 “(상황이 달라진 뒤) 정부의 의향조사에 일절 응답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신중론을 밝혔다.

박 시장은 “정부가 한전 이전에 본사와 자회사 2곳을 묶는 1+2안을 내놓은 뒤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이 없다”며 “한전을 유치하면 중소기관 10~15곳을 유치하는 데 견주어 50%정도 불이익을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이어 “한전을 자꾸 광주로 떠미는 분위기인데 지역의 국회의원, 언론기관, 혁신위 등과 협의해 다음달 4일까지 태도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애초 국토균형 발전과 낙후지역 활성화를 위해 대형 공공기관인 한전을 광주로 이전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추진의사를 밝혔던 태도와 다른 것이다.

정부에서 1+2안이 나오면서 한전 이전의 유력한 후보지는 광주를 포함해 울산 경북 등 3곳으로 줄었다.

분석의 핵심은 이전의 경제적 실익이다. 공공기관 177곳 가운데 한전+자회사 2곳을 유치했을 때 효과와 나머지 기관 174곳이 자치단체 11곳으로 나뉘어졌을 때 효과를 비교하는 것이다.

시 정책개발팀 쪽은 “한전 유치의 손익을 계산중”이라며 “상징성과 경제성을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으나 경제적 실리가 없다면 유치의 애초 목적이 사라지기 때문에 신중론이 우세하다”고 전했다.

한전과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의 연계방안에 관심을 가졌던 전북도도 태도를 결정하지 못한 채 오락가락하고 있다. 이형규 전북 행정부지사는 지난 27일 “한전과 자회사 2곳만을 묶어 이전하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아 한전 유치신청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지만, 강현욱 전북지사는 30일 “정부의 자회사 발표를 지켜본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엇박자를 냈다.

한전의 유치효과=정부가 이전대상으로 발표한 공공기관 177곳 가운데 한전은 예산·매출·세액 등지에서 수위를 달리는 ‘대어’에 속한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들은 한전을 유치하려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고 정부는 한전 이전의 혜택을 분산하는 1+2안을 내놨다. 이 안이 나오면서 한전이 ‘빛좋은 개살구’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뒤따랐다.

한전의 외형은 2004년 기준으로 예산액 29조5482억원, 매출액 23조5999억원, 고용인원 1125명, 지방세액 185억여원에 이른다. 실제 자치단체의 살림에 보탬을 주는 지방세는 소득세의 10%를 차지하는 주민세, 재산세, 사업소세, 자동차세 등 세목으로 구성된다.

다른 기관의 지방세액은 토공 171억원, 주공 87억원, 도공 80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 41억원 등이다. 따라서 토공을 비롯해 중소기관 10~15곳을 유치하는 것이 1+2(한전케이디엔과 한국전력기술 유력)안보다 낫다는 계산이 나올 수 있다.

광주 전주/안관옥 박임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