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친환경 급식’ 20만명 서명운동

시민단체들 “학부모 부담 전액 식재료비로 써야”

울산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학교 식탁에 올리기 위해 소매를 걷고 나섰다.

울산시민연대·울산환경운동연합·울산시민간보육시설연합회 등 시민사회노동단체와 정당 등 36개 단체는 7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부모 부담 급식비 전액 식재료비 사용을 위한 울산서명운동본부’ 발족과 함께 20만명 서명운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울산의 학생 수가 20만명 정도인 것을 고려해 목표를 20만명으로 잡아 내년 3월까지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헌법 31조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현재 의무교육인 초·중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울산의 학부모들은 급식비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학부모가 낸 급식비의 30~40%가 인건비 등 급식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어 질이 낮은 음식재료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급식운영비는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 보건급식팀 관계자는 “학교마다 연간 급식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운영비와 음식재료 구입비 등을 책정하는데 실제 집행 과정에서 차이가 날 수 있어 학부모가 낸 급식비에서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춘진 국회의원실이 최근 낸 자료를 보면 울산을 비롯해 서울·대구·인천·강원 등 5곳은 현재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학교가 한 곳도 없다. 울산시교육청의 올해 급식 현황을 보면, 학생 19만5545명의 연간 급식비 772억원 가운데 82.9%(640억원)를 학부모가 부담하고, 나머지 17.1%(132억원)를 시교육청(120억원)과 4개 구·군(8억원), 연고 기업체(4억원)가 나눠 지원하고 있다.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