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부가가치세 53억 환급
롯데쪽 25억 체육기금 기부
감사원 대가성 조사 예정
롯데쪽 25억 체육기금 기부
감사원 대가성 조사 예정
㈜롯데쇼핑이 지난해 광주시에 체육기금 25억원을 기부한 경위와 대가 등이 감사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광주시는 8일 “감사원이 롯데마트 월드컵점의 부가가치세 환급과 롯데쇼핑의 체육진흥기금 기부 약정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해왔다”며 “지난달 말 관련서류를 제출했고, 다음주쯤 감사관의 광주 방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감사의 초점은 광주시가 2007년 8월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없다고 롯데쇼핑에 통보한 뒤 10개월만인 다음해 6월 체육기금 기부를 약속받고 환급금 53억2000만원을 입금해준 정황과 그 이후의 대가성 반대급부 제공에 맞춰진다.
롯데쇼핑은 환급금을 돌려받자 △2009~2014년 광주시체육회에 체육발전기금 15억원 기탁 △2013년 유니버시아드 유치 후원금 10억원 기부 △2007년 전국체전 때의 휴무보상금 6300만원 포기 등 25억6300만원을 광주시에 선뜻 내놨다. 환급금 총액의 48.2%에 이르는 거액이다.
이에 대해 참여자치21은 7일 광주시에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2013년 유니버시아드 후원금 내역 △광주시-롯데쇼핑의 약정서 체결 배경 △약정서 체결 당일 환급금을 곧바로 지급한 이유 △환급업무 담당 공무원이 롯데마트 수완점 허가업무에 전보된 경위 등을 따졌다.
참여자치21은 “이런 ‘수상한 뒷거래’의 영향으로 △롯데 월드컵점의 기계식 주차장 건립 기피 △롯데 월드컵점의 주차공간 확보 지연 △롯데 수완점 가사용 허가 △롯데 수완점 조정위원회 설치 기피 등 사업편의들이 제공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박재만 참여자치21 정책실장은 “12일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으면 감사원 감사청구와 정보공개 청구 등 행동에 나서겠다”며 “광주시는 준조세 성격의 후원금을 챙기고 롯데쇼핑은 사업편의를 제공받는 식으로 유착이 이뤄져 중소상인들만 입지가 더 좁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시쪽은 “체육기금 기부를 조건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것은 아니다”라며 “2008년 초 세법이 바뀌어 롯데쇼핑에 환급금을 돌려줄 수밖에 없었고, 이 시기가 우연히 유니버시아드 후원금을 모금하던 때와 겹쳤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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