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농가용 FTA 기금 편법지원 의혹”

제주도의회 임시회서 ‘대상자 선정 불투명’ 지적
열매솎기 작업 공무원동원 ‘관제행정’도 도마에

13일 열린 제주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는 감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프티에이(FTA) 기금의 ‘편법’ 지원 의혹과 과잉생산을 막기 위한 감귤나무 간벌작업 등에 공무원들을 동원하는 데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등 제주도의 감귤정책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제주도의회 현우범 의원은 이날 열린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김태환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감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되고 있는 에프티에이 기금이 어떻게 지원되는지 파악해 본 적이 있느냐”며 기금 집행과 관련한 문제를 따졌다.

현 의원은 “2003년 이후 지난해까지 지원된 감귤 관련 에프티에이 기금은 모두 414억원에 이르며, 이 기금은 비닐하우스, 품종 갱신, 방풍망 시설, 산지 거점 유통센터 비상발전기 설치 등의 명목으로 지원됐다”며 “올해도 135억원의 기금으로 1648농가에 지원됐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그러나 정당한 명목에 정당한 대상자가 선정되고 있는지, 지원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자칫 누수현상은 빚어지고 있지 않은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전업농이 아닌 일반 사업자나 농협 직원, 공무원에게까지 기금이 지원되고 있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의원은 “논농사 직불제와 관련해서도 전국적으로 말썽을 빚었던 적이 있어 앞으로 기금 지원에 있어서도 투명하게 집행돼야 할 사안이기에 도지사는 제대로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좌남수 의원은 “김 지사가 지난해에는 감귤 생산과 관련한 문제를 생산자단체와 농가의 자율에 맡기는 등 감귤정책의 일대 전환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그러나 지난달에는 감귤 열매솎기 작업에 공무원들을 동원하는 ‘관제동원행정’을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답변에 나선 김 지사는 ‘편법 지원’ 의혹과 관련해 “융자지원 대상에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융자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데 시간을 주면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공무원 동원과 관련해서는 “올해는 감귤과 관련해 비상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값 폭락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참여하게 된 것”이라며 “도정 책임자의 입장에서 열매솎기라도 하면 다소나마 제값을 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 희망에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