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자율통합 법적근거 없다”

국감서 여론조사 ‘불합리’ 지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북도 국정감사에서 청주·청원, 괴산·증평 등 지역 안에서 추진되는 행정구역 통합이 도마에 올랐다. 여론조사에 기초한 행정안전부의 통합 추진 절차를 꼬집는 지적이 이어졌다.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청주·청원, 괴산·증평 등 전국 곳곳의 자치단체 자율 통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도 없는 무원칙한 조처”라고 포문을 열었다. 최 의원은 “자치단체의 통합 건의를 받아 법적 기속력도 없는 여론조사를 통해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며 “지역 안에서 부익부 빈익빈의 심각한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은 “획일적인 통합을 하지 않으려고 자율 통합을 하고 있지만 지금 법적 절차가 없어 행안부가 미리 하는 것일 뿐”이라며 “기득권을 가진 일부 자치단체가 반대에 나서는 것도 문제”라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