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하철역사 건설업체 8곳 재시공 명령거부

중국석재 시공사 ‘적반하장’

광주지하철 역사의 바닥과 계단에 저질 중국산 석재를 시공한 건설업체들이 광주시의 재시공 명령을 거부해 눈총을 사고 있다.

광주시는 31일 “광주지하철 1호선 1구간에 있는 역사 13곳의 바닥·계단·기둥에 석재마감을 하면서 설계를 멋대로 어기고 전체 면적의 21%를 값싸고 질 나쁜 중국산 석재로 시공해, 재시공 명령을 했으나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4월27일 재시공 명령을 하고 한달 동안 건설업체의 의견을 들은 결과, 경남기업, 한진중공업, 성원건설 등 8개 업체가 모두 국내산과 중국산의 차액만 반환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업체들은 의견서를 통해 △운행차질로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야간에만 작업이 이뤄져 시일이 많이 걸리며 △먼지와 소음으로 전자장비 오작동이 우려되는 데다 △기존 구조물과 마감재의 균열이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재시공을 거부했다.

특히 하청업체의 잘못에 따른 책임을 원청업체에 전적으로 묻는 것은 법률적 경제적으로 불합리하고, 국내산과 중국산이 두루 한국공업표준규격 품질기준에 적합한 만큼 자원낭비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재시공은 곤란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이른 시일 안에 건설업체 8곳을 상대로 재시공을 촉구하는 채무이행 소송을 내기로 했다.

업체들의 비용 부담은 바닥면적 21%를 재시공했을 때 24억원, 국내산과 중국산의 차액만 납부할 때 4억원으로 6배 차이가 난다.

이런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지하철은 영구적으로 사용할 도시기반시설로 개보수와 재건설이 어려운 만큼 계약과 설계를 어긴 중국산 석재 마감 면적은 재시공을 해야 마땅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임승호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정책부장은 “건설업체가 하청업체에 속았다거나 시민불편을 거론하는 것은 무책임한 핑계에 불과하다”며 “시공불량을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는 양심불량이 더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김재석 광주경실련 사무처장은 “시민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덥썩 재시공이라는 정치적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업체가 반발하는 것”이라며 “행정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엄정한 제재부터 먼저 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광주지검은 2~3월 수사를 통해 지하철 역사의 석재공사 8만5611㎡ 가운데 1만8041㎡가 시방서와 달리 저질 중국산 석재로 시공된 사실을 밝혀졌다.

이 사건으로 업체 관계자 3명은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1년~1년6월형을 선고받았고, 지하철건설본부 공무원 3명이 감봉, 4명이 견책 등 징계를 당했다.

광주/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