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상급식 조례 추진 주민발의 서명운동 돌입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당원들이 20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무상급식 실현’이라고 쓰인 식판을 들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무상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기 위한 주민발의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제주/연합뉴스

내년 1월까지 유권자 2088명 참여땐 발의 가능

제주지역에서 학교 무상급식을 위한 주민운동이 벌어진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2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료급식과 시혜를 넘어 모든 아이들에게 친환경 학교급식이 전면 실시돼야 한다”며 ‘제주도 무상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민노당 도당이 이날 공개한 조례안을 보면, 지원대상은 급식 대상 학교(초·중·고교)는 물론 유치원 등도 포함하고 있다. 지원 방법은 제주도지사가 급식경비 가운데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안에서 현금으로 교육감에게 지원하도록 명시했으며, 무상급식 경비 등의 지원규모와 명세, 기관별 재정 부담은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하도록 했다.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에 맞게 지원경비를 사용해야 하며, 학교장은 경비 사용 명세를 해마다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교육감은 급식경비 사용명세 등 집행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지사는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됐는지 확인하는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며, 목적대로 쓰지 않았을 경우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도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급식비도 못내는 아이들이 해마다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무상급식은 시혜 차원이 아닌 사회복지 차원과 의무교육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이어 “친환경 무상급식은 무너져가는 농촌을 지키고 세계자연유산인 청정 제주를 보호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무상급식의 실시는 예산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며 타 지역의 사례를 들었다.

‘제주도 무상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유권자 2088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 형태로 제정을 추진하게 된다.

도당은 이날부터 내년 1월25일까지 서명을 받은 뒤 1월28일 주민발의안 청구인명부를 제주도에 낼 예정이다. 도당은 이와 함께 조례 제정 공청회와 전문가 간담회도 서명운동 기간에 열 계획이다.

앞서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은 지난 14일 제주도의회에서 교육행정분야 질문에 따른 답변을 통해 “내년부터 농어촌학교에서 우선적으로 무상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급식 대상 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이 이뤄질 경우 4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