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방파제공사 특정사 유착의혹

공무원 노조 전남본부 제기

‘16.2m+19m=58m?’

전국공무원노조 전남본부는 31일 “완도군이 선착장(방파제) 건설공사 및 태풍피해 복구공사를 특정건설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과정에서 부정 의혹이 있다”며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완도군은 2002년 7월 소안면 가학 선착장 1차 공사(16.2m)를 9200만원에 ㄷ사와 수의계약한 뒤, 2002년 7월 또다시 1억2천만원을 주고 2차 공사를 수의계약했다. 공무원 노조는 “완도군은 가학장 선착장 2차 공사(7억6800만원)를 진행하던 중 2002년 8월 말 태풍 루사가 오자 선착장 58m가 손상됐다며 복구 공사비 25억원을 책정했다”며 세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먼저 군이 태풍 피해를 조사하면서 선착장 피해 길이를 58m로 집계했는데, 당시 1차 공사 뒤 선착장 길이(16.2m)와 2차 공사 1차 설계 길이(19m)를 더해도 35.2m에 불과해 “전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공무원 노조는 또 “군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는 시공 중인 피해시설은 국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하지만 군은 방파제 태풍피해 복구 공사를 ㄷ사와 22억원에 수의계약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군은 이 과정에서 가학리 방파제 태풍피해 조사 보고서에 엉뚱하게도 300여 m 떨어진 물양장 파손 사진을 첨부해 재해대장을 허위로 꾸몄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 전남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광주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완도군은 2002년 10월~2003년 2월 태풍 루사 피해 복구공사 276건(337억원) 가운데 275건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했다”며 “완도군이 긴급성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법규를 제멋대로 해석해 몇몇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완도군은 “가학리 방파제 공사 도중 태풍이 밀려와 항구적인 개량복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25억원을 투입했다”며 “당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했고, 하자 책임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최초 시공업체인 ㄷ사와 수의계약했다”고 밝혔다. 또 군은 “당시 중앙 조사반이 현지 정밀조사를 통해 방파제 유실 피해 길이를 58m로 조사했으며, 피해 사진은 방파제가 확실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차관훈 전 완도군수는 완도군 도장항 방파제 도로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자한테서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999년 12월 구속됐다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으며, 2002년 5월 퇴임했다.

광주/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