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 국방 ‘알뜨르 무상양여’ 공개거부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지난 14일 제주도청에서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제주/연합뉴스

제주 방문 해군기지 협조요청
“남부 탐색부대 터 확보 조건”
‘국방부 입장만 공개화’ 비판

“해군기지 건설에 1조원이 소요되고 이 가운데 절반 정도가 제주도에 투자됩니다. 장병과 군가족들이 들어오면 연간 10억원의 세금이 발생하고, 소비도 대략 510억원에 이릅니다. 기지 운영에 따른 비품 구입비만 연간 30억원, 관광객은 5만~7만여명 증가합니다.”

지난 14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한 김태영 국방장관은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장점’을 일일이 나열했다. 김 장관은 심지어 “경우에 따라 미 항공모함이 올 수 있는데 2~3일만 머물러도 18억~25억원을 소비한다. 그런 차원에서 해군기지를 빨리 건설하면 할수록 도움이 된다”고까지 말했다.

김 장관이 이날 제주를 찾은 것은 기지 건설의 조속 추진을 위해 제주도와 도의회의 협조를 ‘부탁’하기 위해 찾은 것이다. 김 장관의 이번 제주 방문은 제주도가 국방부의 생각을 제주도 현지에서 설명해줄 것을 요청해 이뤄졌다.

그러나 이날 김 장관의 방문은 해군기지의 조속 건설과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의 구체화만을 제주도민들에게 인식시켰을 뿐이었다.

김 장관은 특히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 터(60만여평)의 양여 문제에 대해서는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가 들어설 30만평에 해당하는 터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발언은 이미 2007년 5월 국방부가 마련했던 ‘제주 해군기지사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안’에 나온 방안과 같은 것으로, ‘무상 양여’를 공개적으로 거부한 것이다.

이날 김 장관의 기자회견은 국방부 차원의 해군기지 설치가 제주 발전에 도움이 되고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라는 등의 당위성과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의 필요성만을 언급했다. 반면 김 장관의 방문을 요청한 제주도는 국방부가 알뜨르비행장 터의 무상 양여에 대해 사실상 거부하고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을 위한 토지 교환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으나, 16일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상태다.

제주도는 지난 4월 정부와의 양해각서 체결 때 사실상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설치를 공식화하기도 했다. 김태환 지사는 그동안 “인도적 차원이라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으나 토론회나 설명회 등의 과정은 없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알뜨르비행장의 무상 양여는 고사하고 아무런 논의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설치 당위성만 공개적으로 밝힐 수 있도록 하는 마당만 깔아주는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