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소외계층 일자리도 ‘4대강’에 휩쓸려

내년 사회적기업 지원예산 70억 삭감…일자리 700개 퇴출
협의회 “매출 적다는 이유로…심사기준 돌연 바꿔” 반발

자전거 재활용과 사랑의 집수리 등을 추진했던 광주지역의 사회적 일자리가 내년에 700여개 줄어들어 반발이 크다.

광주사회적기업협의회는 24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 심사에서 광주의 사회적 일자리가 올해 40단체 1018명에서 내년 16단체 318명으로 70% 줄었다”며 “소외계층의 일자리를 뺏어 4대강을 살리려는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정부가 소외계층한테 자활과 자립의 조건을 마련한다며 사회적 기업들을 창출한 지 한 해 만에 대부분이 매출과 성과가 적다며 지원대상에서 배제했다”며 “이 때문에 다달이 보수 83만7000원을 받으며 근근이 생활하던 700여명이 다음달 1일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게 됐다”고 비판했다.

최근 이뤄진 광주노동청의 심사에서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들이 지원대상에서 탈락해 존립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거나 구조조정을 대규모로 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렸다. 빛고을 바이크사업단과 사랑의 집수리 사업단 등 21곳은 한 해 매출액이 사업 목표의 50%와 국고 지원금의 20%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서류심사에서 배제됐다. 또 지역문화교류재단·광주시민의소리·맥지청소년교육원 등 3곳은 서류심사에 통과했지만 현재 인력을 3분의 1로 감축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런 심사 결과로 광주지역의 사회적 일자리 예산은 올해 101억원에서 31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이 단체는 “노동부가 지난해 사회적 기업의 출범 당시 매출액뿐만 아니라 수입추이, 사업성과, 시설투자 등 발전 가능성을 고려해 계속 지원여부를 심사한다는 기준을 알려왔다”며 “서류제출 이틀 전에 갑작스럽게 매출로만 심사하겠다는 방침을 정해 퇴출을 진행했다”고 하소연했다.

이 단체 김윤기 대표는 “이는 공익을 우선하는 사회적 기업더러 수익만 추구하는 냉혹한 조직이 되라는 요구여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사회적 일자리를 만든 취지를 잊어버리고 성과와 매출만 중시하는 노동당국의 정책에 항의해 집행부 20명이 모두 사퇴한다”고 말했다.

반면 광주노동청은 “예산으로 지원하는 만큼 최소한의 투자 효과가 나오도록 기준을 정해 심사를 진행했다”며 “4대강 사업 예산 탓에 사회적 일자리가 줄었다는 주장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고 해명했다.

박수택 지역협력팀장은 “심사는 전문가 1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했고, 일자리 성격이나 발전 가능성은 주관적 판단이 들어갈 수 있어 참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