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년 선거 대비 선심성 예산편성”

언론사 골프관광 2천만원·주민 국외견학 1억5천만원…
도의회·시민단체, 수정 촉구…도 “경제활성화·소득분배 목적” 해명

제주도의회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 가운데 선심성 예산을 삭감하라고 촉구하자 제주도가 이를 적극 해명하고 나서는 등 선심성 예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일 환경분야 예산안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선심성 환경예산 16억6000만원을 삭감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골프관광객 유치사업으로 전국지 기자들을 대상으로 골프관광을 시켜주는 데 2000만원을 지원하고, 기상악화로 골프를 치지 못하면 위로품을 지급하기 위해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며 “골프장이 자체적으로 해야 할 사업을 도민의 세금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어 “도지사 여성특보가 단체장으로 있는 단체에 행사 지원금 5000만원과 1500만원의 사업을 지원하고, 하수처리장 인근 주민 국외 하수처리시설 견학을 명분으로 1억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맞아 선심성 예산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보정당 제주도당도 이날 “도로건설사업비 396억원과 민간단체 보조금 등 민간지원 예산 649억원을 절감하면 1045억원의 예산으로 초·중학교 무료급식사업과 준비물 없는 학교, 종합고용지원센터 신설 등 일자리 창출과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앞서 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좌남수 의원 등은 최근 제주도 지식경제국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민간경상보조금 지원사업이 84개 사업에 65억여원을 편성한 것을 두고 “지식경제국의 신규사업이 46개나 되고 민간경상보조도 너무 많다”며 “내년 선거를 앞두고 민간보조에 막대한 예산을 써도 되느냐”고 따졌다.

그러나 도의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의 선심성 예산 주장에 대해 제주도는 전혀 다른 입장이다.

김성도 제주도 예산담당관은 이와 관련해 이날 브리핑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의 민간이전경비 5410억원에 대해, 일부 사업비에 있어서는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선심성이라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김 담당관은 “민간이전경비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득재분배의 사업지원 방식으로 이해돼야 한다”며 “민간이전경비는 주로 일자리 창출과 사회복지시설 운영,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스포츠산업 육성, 문화 및 관광진흥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