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통합 밀어붙이기 ‘점입가경’

부산창원지역 12개 시민단체 연대모임인 민생민주창원회의(공동대표 강창덕 외 2명)가 지난달 30일 오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며 창원시의회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정부, 마산·창원 등 호의적 지방의회에만 의견 요구
주민투표론 무시…반대지역 지방의원엔 협조 압박

통합을 논의중인 전국 4곳의 행정구역 통합 대상 지역에서 행정안전부 공무원들이 해당 지역 지방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통합 의결에 동의해줄 것을 종용하거나 압박하고 나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행안부는 내년 7월1일 통합을 위해서는 늦어도 올해 말까지 통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보고 4곳 가운데 2곳 이상의 통합을 성사시키기 위해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몸이 단 행안부와는 달리 전국 4곳의 행정구역 통합 대상지에서는 통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거나 주민투표로 통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합 가능성이 낮은 지역에서는 행안부 직원들이 지방의원들을 찾아다니며 통합에 찬성해달라고 설득하고 있다. 김성중 행안부 자치제도과장은 “행정구역 통합을 앞두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의원들의 판단을 도우려는 취지로 비공식적으로 만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통합 반대 특별위원회가 꾸려진 충북 청원군 의회가 집중공략 대상이다. 김영권 청원군 의원은 “지난달 20일 동생 친구라고 밝힌 행안부 직원에 이어 25일에는 자치제도기획관이 찾아와 각종 혜택을 제시하며 통합 찬성을 권유했다”며 “요즘 행안부 직원들이 만나자고 하는 통에 의원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오창영 청원군 의원도 “지난달 22일 행안부 과장이 만나자고 해서 나갔더니 통합 찬성 쪽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며 “평일·휴일 가릴것 없이 의원들을 찾아온다”고 전했다.

또 행안부는 지난 1일부터 청원군의 읍·면에서 주민간담회를 열어 통합 찬성을 권유하고 있으나, 다수의 주민들은 “일방적 통합 홍보를 중단하라”며 항의하고 있다. 한나라당 충북도당도 청원군 의원들과 세 차례 간담회를 열어 통합안에 찬성해줄 것을 당부했다.

행안부 직원들은 지난달 19일 경기 오산시 의회와 광주시 의회도 방문해 통합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화성시 의회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거센 반대 때문에 방문 일정을 뺐다.

행정구역 통합이 가장 유력한 곳으로 꼽히는 경남 마산·창원·진해시에서는 마산·진해시 의회가 7일, 창원시 의회가 11일 ‘행정구역 자율통합 의견청취건’을 의결한다. 행안부가 지난달 27일 이들 3개 시 의회에 행정구역 자율통합에 대한 의견을 11일까지 내도록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들 3개 시 의회 모두가 통합을 의결하면 일부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민투표 없이 행정구역 통합이 결정된다.

창원시 의회의 장동화 부의장은 “시 의회에서 표결을 하더라도 무기명 투표를 하느냐 기립 투표를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다”며 시 의원들의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내비쳤다.

한편 강병규 행정안전부 2차관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경남 마산·창원·진해시와 경기 성남·하남·광주시는 통합 가능성이 높지만, 경기 수원·화성·오산시는 어려울 것 같고, 충북 청주시·청원군은 예측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창원 청원/최상원 오윤주 기자,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