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들 “시국선언교사 징계 말라”

여야 13명 교육청에 철회 요구 공동성명
“표현자유 침해”…오늘 3차 징계위 열려

제주지역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최종 결정하게 될 제주도교육청의 제3차 징계위원회가 10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제주도의회 의원 13명이 도교육청의 징계 방침에 반대하고 나섰다.

여야 의원과 무소속 의원을 망라한 도의회 의원들은 9일 제주지역 시국선언 교사 징계 추진에 따른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표현과 양심의 자유마저 징계해서는 안 된다”며 도 교육청의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 방침을 반대했다.

의원들은 “두 차례에 걸친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고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침해받고 있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외침일 수 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유독 교사들의 시국선언만을 문제 삼아 이들에 대한 중징계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이어 “제주도교육청이 세계인권선언일이기도 한 10일 제3차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교조 제주지부 전임자 3명을 징계 의결하려 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또 “교사는 공무원이기 이전에 국민이며, 국민이기 이전에 민주적 인격체”라며 “정부의 교육정책에 항의의 뜻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해직 등 중징계를 의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제주도교육청이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마지막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를 최종 의결하려고 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제주지역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 방침에 대해 ‘표현과 양심의 자유’의 관점에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양성언 교육감에게 요청했다.

이날 성명 채택에는 한나라당 소속 김완근·오종훈·김순효 의원과 민주당 소속 위성곤·좌남수·방문추·오옥만·문대림·오영훈 의원, 민주노동당 김혜자 의원, 무소속 안동우·현우범·박희수 의원 등이 참여했다.

제주도교육청은 1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제주지역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김상진 전교조 제주지부장을 포함해 전임자 3명에 대해 징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