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의회, 예산안·해군기지 갈등 ‘부글’

도, 부결된 예산안 이튿날 다시 의회에 상정
“편법조정” 반발도…절대보전지 공방 지속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내년도 예산안 등 현안을 둘러싸고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제주도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안건 처리요구 등 2건이 갈등의 핵심이다.

도는 16일 도의회가 전날 정례회 본회의에서 부결한 내년도 예산안을 다시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도는 최근 도의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선심성 예산이라고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해명자료 등을 통해 반박해왔다.

실제 도는 지난 1일 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가 예산안 심의에서 농수축산업 관련 사업비가 크게 줄었다며 제주도를 비판하자, 브리핑을 통해 “내년 예산안에서 이들 1차산업에 대한 ‘홀대’ 주장은 맞지 않다”며 반박했다.

도는 또 도의회 예산결산특위 심사 과정에서 내년도 복지예산이 줄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오히려 내년도 제주도 사회복지예산이 전년도보다 294억원(6.7%)이 증액된 규모”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처럼 예산안을 놓고 도와 도의회가 대립하는 가운데 도의회가 지난 15일 내년도 예산안 중 278억원을 삭감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예산 편성기준을 무시하고 읍·면·동별 기준원칙 미준수, 각종 스포츠대회 행사경비 추가 반영 등 새로운 사업에 예산을 반영했다.

이에 대해 도는 이들 사업을 비롯한 51건, 22억5000만원의 예산은 예산편성 기준이나 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반발했다.

해군기지사업도 마찬가지다. 김태환 지사는 이달 들어 두 차례에 걸친 기자회견에서 “과하면 부족함만 못하다”는 격언을 써가며 이제 더 이상 해군기지 문제에 발목을 잡지 말고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등에 동의해줄 것을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이에 대해 문대림 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은 “위원회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일을 하고 있다”며 “김 지사의 발언은 의회를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공박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도가 첨예한 현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기자회견 등을 통해 압박하는 것은 도의원들에게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줄 수도 있어 의원들의 반발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의원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눠먹기 식 예산편성을 해서도 안 되지만 제주도도 선심성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