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3년 ‘좋아졌다’ 16.1% 그쳐

민노당, 도민 497명 설문…‘변화없다’ 과반
전문가 10명 중 7명 “풀뿌리 민주주의 후퇴”

기초자치단체를 없애고 제주특별자치도로 ‘자치계층 단층화’를 실현한 지 3년이 넘었으나 제주도민들은 행정구조 개편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민주노동당이 국회 사무처의 지원을 받아 제주대 하승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팀에 맡겨 조사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구조 개편에 대한 평가에서 나왔다.

이 보고서를 보면, 제주도민 497명과 전문가 집단 103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여론조사를 해 보니, ‘개편된 이후 읍·면·동의 기능이나 역할이 좋아졌다’는 응답은 16.1%에 지나지 않았고 ‘마찬가지’라는 응답이 57.3%, ‘나빠졌다’가 26.5%에 이르렀다. 행정구조 개편 이전의 4개 시·군 체제와 현재의 2개 행정시에 대한 비교에서도 ‘좋아졌다’(19.9%)는 반응보다는 ‘마찬가지’(52.9%)라거나 ‘나빠졌다’(27.1%)는 반응이 더 많았다.

개편 전의 ‘제주도’와 개편 이후의 ‘제주특별자치도’ 비교에서도 ‘좋아졌다’(20.3%)는 응답보다 ‘마찬가지’(55.9%)라거나 ‘나빠졌다’(23.7%)는 답변이 많았다. 또 ‘풀뿌리 민주주의가 과거로 후퇴됐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한다’(33.2%)는 견해가 ‘동의하지 않는다’(15.3%)는 의견보다 갑절 높았고, ‘보통이다’라는 의견도 51.5%에 이르렀다.

행정계층 구조개편와 관련해 시민·주민단체, 도의회, 학계, 언론계, 공무원, 경영계 등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집단 조사에서는 행정구조 개편에 대한 인식이 더욱 비판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 간 균형발전, 중앙정부의 효과적 지원, 지역 간 갈등구도 극복에 대해서는 각각 67.0%, 70.9%, 68.0%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전문가 집단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후퇴’에 69.9%가 동의했고, 과거 시장·군수가 허수아비 시장으로 전락했다는 물음에 대해서도 74.7%나 동의했다. 조사보고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구조 개편에 대한 도민들의 평가는 부정적”이라며 “지방 행정체제 개편이나 기초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이 주민들에게 큰 만족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는 2006년 7월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등 4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라는 단일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통합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