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농촌학교 새해 통폐합 찬바람

학부모 동의기준 60%로 내려 기준 완화
학생 50명이하 대상…“농촌 황폐화” 우려

충북지역 농촌 학교들이 내년부터 거센 통폐합 바람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교육청이 학생 수가 적은 농촌 학교들을 통폐합하는 것을 뼈대로 한 ‘2010~2016년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추진 기본계획’을 세워 다음달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학생 수 50명 이하인 학교는 학부모 60%의 동의를 받아 통폐합한다. 지난 8월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소규모 학교의 적정 규모화를 위한 종합적인 육성방안’의 통폐합 기준 60명보다 10명을 줄였지만, 그동안 도 교육청이 통폐합 기준으로 삼았던 학부모 75% 동의 기준을 15% 줄여 통폐합을 쉽게 했다.

이와 함께 ‘1면 1초등학교 유지’ 정책도 학생 수가 20명 이하로 감소하면 통폐합을 하기로 해 내년에 문 닫는 학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기준으로 학생 수 50명 이하인 학교는 초등학교 60곳, 중학교 24곳, 고등학교 1곳 등 85곳이다. 또 1면 1초등학교 유지 정책으로 존속됐던 보은 회남초는 학생 수가 17명으로 통폐합 대상이어서 내년부터 줄줄이 통폐합될 것으로 보인다.

도 교육청 행정예산과 정상혁씨는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 교육력 강화, 재정 효율화 등을 위해 통폐합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주민 동의·통학거리 등 실정을 파악한 뒤 연차적·단계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심 공동화로 학생 수가 200명 이하로 준 시 지역 소규모 학교는 택지·산업단지 개발 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농촌 지역 소규모 병설 유치원도 통합 쪽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본교를 폐지하면 20억원, 분교장 폐지는 10억원, 분교장 개편은 1억원 등 통합 학교에 재정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명희 전교조 충북지부 수석부지부장은 “농촌지역의 학교는 교육뿐 아니라 문화·생활 공동체인데 경제적 논리로만 통폐합하면 농촌은 그야말로 황폐화할 것”이라며 “학교를 없애고, 합치는 것보다 제대로 된 교육 여건을 만드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