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특별자치도 행정개편’ 논의 물위로

도의회 연구보고·토론회 열려
준자치단체 구성 등 대안 제시
내년 지방선거 쟁점 부상할듯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는 딸린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없다.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와 제주지방학회는 29일 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발전방안 연구’ 용역 과제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열고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밝혔다. 연구팀은 도의회의 의뢰를 받아 지난 7월부터 이번 용역 과제를 수행해왔다.

연구팀은 이번 보고회에서 제주와 서귀포 등 2개 행정시만을 둔 현 체제의 대안으로 행정시를 유지하면서 읍·면·동의 준자치단체를 부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팀은 이를 위해 동 지역은 주민의 정체성이나 생활권 등을 고려해 통폐합을 통해 ‘대동제’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읍·면·동의 준자치단체 방안과 관련해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조세징수권) 등을 주지 않는 대신 주민 직선에 의한 단체장이나 의회의 구성과 자치사무 처리권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팀은 읍·면·동의 준자치단체 방안은 단일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자치도의 기본 전제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연구팀은 “도지사의 전결권 비율이 전체 업무 가운데 2~3% 수준이지만 전문가 면담 결과 도지사가 위임전결된 사항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관여하고 있다”며 “도지사 업무행태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충석 전 제주대 총장도 이날 오후 도의원들의 연구모임인 제주도행정구조연구회 정책토론회 기조강연에서 “특별자치도 추진이라는 명분 속에서 이뤄진 시·군 폐지의 자기희생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며 “보다 중요한 사실은 시·군 폐지가 현실적으로 실익을 입증해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진단했다.

고 전 총장은 이어 “제주도민들은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통해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지난 3년 동안 도민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준 적은 없다”며 “현재의 계층구조는 원래 기대했던 행정의 효율성과 지역간 균형발전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전 총장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행정구조 개편 문제가 거론돼 걸러지길 바란다”며 2개 행정시에 자치권을 부여해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