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마산·진해 통합시 이름 졸속결정 우려

시·도 의원 등 통합준비위 출범
입법절차상 20일내 사실상 결정

오는 7월 출범하는 경남 창원·마산·진해 통합시의 이름과 시청사 위치를 15명의 위원이 이달말까지 20일 만에 결정하게 됐다. 이 과정에 해당 지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여지는 사실상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12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경남도지사, 행정안전부 장관, 3개시 시장과 시의회 의장, 경남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원·마산·진해시 통합준비위원회’ 출범식을 연다고 6일 밝혔다.

통합준비위는 이날부터 6월말까지 활동하며, 3개시 통합과 관련된 일들을 협의·조정·심의·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통합준비위가 해결해야 할 가장 어렵고 중요한 일인 통합시의 이름과 시청사 위치를 심의·결정하는 것은 국회 입법 등 이후의 절차 때문에 이달말까지 20일 안에 끝내야 한다.

이 때문에 간단한 설문조사나 공청회 외에는 지역민들의 뜻을 모을 방법이 사실상 없으며, 그나마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전혀 잡혀 있지 않다. 게다가 6일 현재까지 이들 사안은 제각각 목소리만 나올 뿐 전혀 공론화되지 않은 상태여서 통합준비위는 백지상태에서 논의를 출발해야 할 형편이다.

이에 대해 경남도 담당자는 “통합시 이름을 정하는 것은 입법사안이기 때문에 국회가 최종 결정하겠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심의기구인 통합준비위가 결정하는대로 사실상 정해질 것”이라며 “하지만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가칭을 정해 통합시를 출범시킨 뒤 시간을 두고 재논의해 통합시의 이름을 바꿀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합준비위는 경남도의원 1명, 3개시 시의원 각 3명, 행정안전부·경남도·3개시 공무원 각 1명 등 15명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의결권은 10명의 도의원과 시의원에게만 주어지며, 5명의 공무원은 의견 개진만 할 수 있다. 의결 방식은 통합준비위 출범 이후 만들어질 운영규정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다. 통합준비위는 각계 전문가 16명으로 이뤄진 자문단과 경남도·3개시 공무원으로 이뤄진 통합준비단, 실무지원단을 두게 된다.

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