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모든 학교 무상급식’ 즐거운 바람몰이

교육청 예산 확대 이어 자치단체도 지원 나서
광양·목포·여수에선 주민들 나서 조례안 발의

전남지역 모든 학교에 학부모가 부담하는 급식비를 지원해 무상급식을 하자는 시민운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올해 농산어촌의 학생 수 100명 이하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도내 100명 이하 초·중학교 322개교(1만8586명)에서 무상급식 혜택을 볼 수 있다. 도내 전체 683개교 초·중학생 20만4300명 중 9.1%에 해당하는 규모다.

무상급식에 드는 도교육청 예산도 지난해 55억원에서 125억원으로 늘어났다. 도내 농산어촌 초·중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을 하면 330억원, 모든 초·중학교로 확대하면 823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치단체들도 무상급식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진도군이 지난해 처음으로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대상이 아닌 초·중·고에도 급식비를 지원했다. 진도군은 올해도 9억5300만원을 들여 초·중·고 22개교 2715명에게 무상급식을 할 예정이다. 진도군은 지난해 5월 6억7351만원을 들여 관내 모든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했다.

광양시도 올해부터 22억원을 들여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대상이 아닌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1만3239명의 급식비 50%를 지원한다. 화순군도 1억9천만원을 들여 도교육청 지원 대상이 아닌 면 단위 100명 이상의 초·중학교 3개교(530명)에서 무상급식을 한다.

이와 함께 무상급식 조례를 제정하자는 운동도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광양·목포·여수에선 주민 발의로 초·중·고교 전면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민노당 전남도당은 도내 초·중·고교 전체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을 1279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민노당 목포시위원회 등이 지난 19일 목포시에 전달한 무상급식 지원조례 청구안 서명에는 1만480여 명이 참여했다. 민노당 여수시위원회는 이날 1만1657명의 서명을 받아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을 시에 전달했다. 민노당 광양시위원회도 지난달 8304명의 서명을 첨부해 무상급식 조례안을 냈다. 이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들은 주민 조례안을 전달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청구자 서명인 이의 신청을 받은 뒤,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박기철 민노당 목포시위원회 위원장은 “의무교육을 명시한 헌법대로 우선 초·중학교부터라도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해야 한다”며 “이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서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