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해결·기초단체 부활 ‘쟁점 1순위’

시민매니페스토 제주본부가 꼽은 지방선거 현안
10대 의제 등 발표…정당 공약채택 촉구키로

2006년 7월 제주도는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통한 국제자유도시의 완성을 목표로 시·군을 폐지하고 단일광역체제인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체제가 출범한 지 만 4년이 다가오고 있으나 여전히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가장 비판을 받아온 부분은 지나친 행정의 중앙집중화다. 대부분의 행정권한이 제주도로 집중됨으로써 각종 민원이 도에 집중되는 역효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이다. 이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의 부활 논의가 각종 세미나와 토론회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형국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문제 또한 다음달 5일 기공식이 있을 예정이지만 여전히 제주지역 사회의 ‘뜨거운 감자’다.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올해를 ‘대통합의 시대’로 만들겠다고 하지만 ‘해군기지 문제’란 벽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첨예한 대립과 논란을 낳아온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제주해군기지 건설 문제는 올여름에 있을 ‘6·2 지방선거’에도 고스란히 반영돼,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2010 시민매니페스토만들기 제주본부(공동대표 허인옥·이신선)는 26일 6·2 지방선거와 관련한 10대 어젠다(의제)와 120개 정책공약을 확정해 발표했다. 의제와 공약 선정은 1차로 전문가들을 상대로 조사를 한 뒤, 이를 다시 도민들에게 묻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도민들은 해군기지 문제를 올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의제 중 가장 우선적으로 꼽은 것이 바로 해군기지 문제를 원점에서 검증하자는 의견이었다. 이와 함께 제주시 도심 집중화 현상 완화 및 (한라산을 경계로 한) 산남-산북 균형 발전, 감귤산업구조의 획기적인 개선과 육성 전략 마련, 지역별 클러스터 방식의 읍·면지역 경제산업 개편, 삶의 질 향상을 바탕으로 하는 제주경관 형성·관리 및 도시 디자인 등을 꼽았다. 전문가들도 도민들과 마찬가지로 해군기지 건설 문제를 주요 의제로 꼽았는데, 다만 10대 의제 중 가장 우선적인 것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 부활 논의를 꼽아 도민들과 대조를 보였다.

제주본부는 이날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여야 정당 관계자들에게 이들 의제를 전달하는 2010 제주도민 매니페스토 전달식을 열고, 지방선거 후보들이 이에 기초한 정책공약을 개발해 선거에 나설 줄 것을 요청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