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기초의원 독식 ‘민주맨더링’ 논란

시의회, 4인 선거구 6곳→2인 선거구 조정 시도
시민단체·민노당 “소수정당 봉쇄, 기득권 챙기기”

광주시의회가 기초의회의 4인 선거구 6곳을 2인 선거구로 쪼개려 들자 시민단체와 소수정당이 ‘밥그릇 챙기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1일 “6월 지방선거에서 선출할 기초의원 59명의 선거구 결정을 둘러싸고 민원과 이견이 많다”며 “최근 선거구획정위가 마련한 선거구안을 심의해 ‘광주시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2일 행정자치위로 선거구 획정안이 넘어오면 의원 간담회와 상임위 회의를 거쳐 9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의결한다. 시의회는 의원 19명 전원이 4인 선거구의 분할을 바라는 민주당 소속이다. 시의회 내부의 의견은 4인 선거구 분할안과 4인 선거구 유지안이 7 대 3 정도여서 분할안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분할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한 동네에서 구의원이 둘이 나올 수 있어 대표성에 문제가 있고, 구의원의 선거구가 시의원 선거구처럼 넓어져 비용이 많이 든다”며 “2인 선거구에서도 무소속이 당선될 수 있는 만큼 책임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민단체와 소수정당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인 선거구를 분할하려는 시도는 민의를 거스르고 자치에 오점을 남기는 ‘기득권 지키기’일 뿐”이라고 경고했다. 이 회견에는 광주희망과대안, 광주전남진보연대, 광주전남여성정치네트워크,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이 동참했다.

이들은 “4인 선거구는 유권자의 사표를 줄이고 여성·청년 등 정치 신인과 소수정당이 지방의회에 참여할 길을 열어둔 제도”라며 “지방자치에 승자독식 논리보다는 역동성과 다양성을 담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힘을 앞세워 ‘게리맨더링’을 밀어붙이면 시민단체와 소수정당이 두루 연대해 맞서겠다”며 “민주당이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민의를 받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광주시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16일 5개 구의 선거구를 4인 선거구 6곳, 3인 선거구 9곳, 2인 선거구 4곳 등 모두 19곳으로 결정해 발표했다. 이 결정에는 시의회·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에서 2명씩과 선관위에서 1명 등 11명이 참여해 여러 분야 의견을 반영했다.

선거구획정위가 결정한 4인 선거구는 △동구 지산·서남·학운·지원·학동 △남구 봉선2·효덕·송암·대촌동 △북구 풍향·문화·두암·석곡동 △북구 삼각·일곡·매곡·건국동 △광산 송정·도산·어룡·본량·삼도·동곡·평동 △광산 월곡·운남·우산·신흥동 등지다.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