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생 ‘고액 수업료’ 반발 커진다

연구과제 길어져 졸업 늦어져도…수업 안 들어도 수백만원씩
대학원 학생회 “근거없이 일률부과 부작용” 개선 촉구

카이스트의 수업료 부과 정책에 대해 학생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9일 카이스트 대학원총학생회는 ‘카이스트 등록금 정책에 대한 입장’을 내어 “학교의 수업료 부과 정책은 교육부의 수업료 규칙과 고등교육법에 근거가 없으며, 구성원 합의 없이 일률적으로 시행돼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학교에 구성원 간 공론화를 거쳐 수업료 정책 개선을 촉구하려고 관련 자료 정보공개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카이스트 학생들이 수업료 부과 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구성원들의 합의가 없었고 △장기 수행과제 등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는데도 일률적으로 부과해 징벌에 가까우며 △4년여 동안 수업료를 400% 이상 크게 올렸으면서도 그동안 학생들의 자료 공개 및 토론회 요청 등 공론화 요구를 묵살한 데 따른 것이다.

카이스트는 서남표 총장 취임 이후 학부는 학기 평점 3.0 이하인 학생에게 성적에 따라, 대학원은 석사 과정 2년·박사 과정 4년을 기준 연차로 정하고 이 기간 안에 졸업하지 못하면 초과한 연차에 따라 각각 수업료를 차등 부과하고 있다. 학교 쪽은 수업료 부과 정책이 학교 및 학생 발전과 졸업을 촉진해 조기에 우수 인재를 사회에 진출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혀왔다.

대학원총학생회는 “수업료 대부분이 국비 장학금으로 처리되므로, 학교의 수업료 부과 정책을 무조건 나쁘다고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다만, 교육부의 수업료 규칙 및 고등교육법에 근거도 없이 학생들이 국비 장학생에서 성적과 재적 연차에 따라 수업료 등을 내야 하는 신분으로 바뀌는 만큼 구성원들 사이에 공론화가 필요한데도 학교 쪽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총학생회는 이어 “학교가 기성회비를 우수 교원 임용과 학생 복지·수당 개선에 사용하고, 연차초과비는 구성원들의 졸업을 독려하는 촉진 정책에 사용하겠다며 올해부터 대학원에 기성회비 91만8000원 및 초과 연차에 따라 198만4000~396만8000원의 학비를 부과했으나 구체적인 활용 방안 등은 밝히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대학원생은 “박사 과정 1~2년차 때 수업을 다 듣고 자격시험과 연구계획서 및 연구과제 발표 과정을 거치는데, 과제 수행 과정이 길어지면 연차 초과에 걸린다”며 “듣지도 않는 수업료를 학기마다 수백만원씩 부과하는 것은 수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수혜자가 부담하는 수업료 부과 원칙에 맞지 않는 징벌”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진상원 대학원총학생회장은 “학교가 교육부가 정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제도 등은 마련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일률적인 수업료 부과정책만 강행해 여러 차례 개선을 요구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며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채찍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학교와 뜻이 같지만 정책 적용 기준 등은 개선이 필요해 구성원들과 공론화를 이루려고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