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시민단체 “낙동강사업 환경평가 다시 하라”

17일부터 1인시위

경남 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이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를 요구하고 나섰다.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 4대강 사업 저지 창녕대책위원회, 4대강 정비사업 함안보피해대책위원회, 부산·경남 종교평화연대 등은 1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17일부터 경남도청 들머리에서 1인시위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낙동강 강바닥 아래의 퇴적토를 정밀조사한 것처럼 국민을 속인 4대강 공사 사업자인 국토해양부와 환경영향평가 대행자를 고발하라”며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이들에게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를 지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12월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낙동강 함안보 건설에 따른 침수 피해 정밀조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던 김태호 경남도지사는 주민과의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의 ‘평가서 등의 거짓·부실 판단기준’을 보면, 환경현황을 조사하지 않거나 일부만 조사하고도 적정하게 조사한 것으로 평가서에 제시하면 거짓 작성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전 환경성 검토 및 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그 사실과 이유를 누락하면 부실 작성한 것으로 판단하도록 돼 있다.

국토해양부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1구역)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평가서 초안에 “추후 시추조사를 통해 퇴적층별 오염 분석을 실시해 본 평가시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혀 두고도, 낙동강 강바닥 아래 퇴적토의 오염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으며, 본 평가서에 그 이유도 밝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시민환경단체들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1구역) 환경영향평가는 거짓이거나 부실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임희자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 공동대표는 “우선은 1인시위로 우리의 뜻을 나타내지만, 만약 경남도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시민환경단체들이 직접 국토해양부와 환경영향평가 대행 사업자를 고발하는 등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