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시내버스 임대’ 편법운영 조사

대전참여연대 ‘책임경영제 악용’ 의혹제기

대전 시내버스 회사들이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해치는 경영을 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대전시가 22일 실태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는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하반기 원가협상 때 대당 표준 원가에 반영하는 등 조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19일 논평을 내어 “시내버스를 사지 않고 리스 회사를 통해 임대 형태로 운행하는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혈세로 적자를 지원하면서도 책임경영제를 택한 대전시의 버스 준공영제가 허점을 드러내 자칫하면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어 “일부 운송업체가 책임경영제를 악용해 정비직·관리직, 비정규 직원들의 인건비를 대전시의 원가 기준에 맞춰 정확하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전시가 연평균 300억여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준공영제를 도입해 시내버스 적자를 보전하는 것은 안정적인 대중교통 체계를 유지하고 운전사 등 종사자들의 수입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전시는 관리감독을 강화해 편법 운영 의혹을 밝히고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의 금홍섭 사무처장은 “임대 버스는 금융사고 발생 시 차압 대상이어서 운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효율성과 공익성이 조화를 이루는 준공영제 대책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전시는 시내버스 이용객이 줄면서 누적 적자가 크게 불어나 운송업체들이 경영난을 겪으면서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운전사들의 근무환경이 악화되자 2005년 7월 시 예산으로 재정지원금을 지급해 적자를 보전해 주는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