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김상곤 이잡듯 뒤진다

경기교육청 최대규모 감사
내일부턴 도의회 조사도
“정권의 표적수사” 반발

교육과학기술부가 대규모의 감사단을 투입해 경기도 교육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작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와 무상급식 정책 추잔에 대한 ‘보복 감사’라고 비난하고 나섰다.(<한겨레>1월8일치 10면)

22일 감사를 시작한 교과부는 22명의 감사 인원을 투입해 다음달 12일까지 경기도 교육청의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이고 있다. 이는 최근 6년 동안 가장 큰 규모다.

교과부가 민주당 안민석 의원에게 낸 ‘2005년 이후 각 시·도 교육청별 교과부 감사 수감 현황’을 보면, 교과부의 시·도 교육청 감사는 25건으로 이 중 민원 등에 따른 사안감사가 14건, 인사 등 부분감사 3건, 종합감사는 8건이었다. 이 가운데 지난 2007년 서울시 교육청 종합감사 규모가 가장 컸는데, 당시 감사 인원은 21명, 감사 기간은 17일이었다. 나머지 7개 시·도 교육청 종합감사의 감사 인원은 평균 11.4명, 조사 기간은 평균 11.2일이었다. 그러나 경기도 교육청의 이번 종합감사 기간은 19일, 감사 인원은 22명으로, 규모가 가장 크다.

이에 앞서 김상곤 교육감은 지난 5월 취임 뒤 감사원으로부터 60일간 교육여건 개선시책 추진실태 등에 대한 2차례 감사를 받았다. 또 오는 25일부터 4월까지는 경기도 의회 한나라당 의원들로 구성된 ‘경기도 교육감의 경기교육 파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도 교육청의 무상급식 추진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시민단체들은 교과부의 이번 감사에 항의해 이틀째 도 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김상곤 교육감 탄압반대 및 민주적 교육가치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민진영 집행위원장은 “지방선거를 석달 앞두고 벌이는 이번 감사는 이명박 정권의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명백한 표적 수사”라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 8명도 ‘표적감사를 중단하라’는 성명을 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감사원을 시켜 정연주 <한국방송> 사장을 내쫓았듯, 이번엔 교과부를 동원해 진보적 성향의 김상곤 교육감을 죽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쪽은 “경기도 교육청 감사는 통상적 일정에 따른 정기 감사일 뿐”이라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