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장 ‘판공비내역 공개 거부’ 구린데 있나

법원 판결에도 미적…연 3억원 넘는 도지사급 비용 논란
시 “큰 행사 있어서”…시민단체 “제대로 썼는지 따질 것”

전남 여수시가 전남지사와 비슷한 수준의 업무추진비(판공비)를 사용하고도 세부내역 공개를 꺼리고 있다.

오현섭 여수시장은 업무추진비로 2007년에 3억5097만원, 2008년에 3억8729만원, 2009년에 2억6800만원을 각각 사용했다. 이는 박준영 전남지사 업무추진비가 2007년 3억6000만원, 2008년 3억4000만원, 2009년 3억7700만원인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자치단체 업무추진비 가운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시·군 규모별로 액수가 정해지지만, 시책추진비는 자치단체의 행사 개최 계획 등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2007~2008년 여수시의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비는 2억7988만원과 3억1500만원으로, 전남도의 같은해 시책추진비 2억1000만원보다 많았다. 여수시 관계자는 “2008년 장애인체육대회와 전국소년체전 등 전국규모의 체육행사를 4차례나 치렀고, 2008~2009년엔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준비를 위한 행사가 잇따라 시책추진비 지출이 많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수시는 법원에서 시장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한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공개에 소극적이다. 행·의정감시연대가 여수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업무추진비 비공개 결정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이 난 뒤에도 여수시는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다음달 3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엔 업무추진비 세부내역이 악용될 소지가 없기 때문에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민협은 “법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판결이 났는데도 여수시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투명한 행정을 바라는 시민의 기대에 어긋난다”며 “이번 기회에 여수시장의 과다한 업무추진비가 과연 시의 도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대로 쓰였는지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