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회 ‘무상급식 예산’ 또 전액삭감

초등 5~6학년 지원금 205억 예비비로 돌려

경기도 의회가 올해 하반기에 사용할 도내 초등학교 5∼6학년들의 무상급식 예산 204억여원을 또다시 모두 깎아버렸다. 경기도 의회의 이번 초등학생 무상급식 예산 삭감은 지난해 7월 85억원, 지난해 12월 650억원 삭감에 이어 3번째다.

경기도 교육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고 도 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 가운데 학교급식경비 지원비 204억6979만원 전액을 깎아 예비비로 편성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도내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은 사실상 무상됐다. 12명의 교육위 의원 가운데 8명이 참석한 이날 심의에서 임종성 의원(민주당)은 “김상곤 현 교육감의 선거공약이었으며, 보편적 교육복지 차원에서 필요한 무상급식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한나라당 의원들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러나 상임위에 참석한 나머지 7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임 의원이 퇴장한 뒤 자체 협의로 무상급식 예산안을 전액 삭감했다. 교육위 소속 의원은 한나라당 10명, 민주당 2명 등 모두 12명이다.

유재원 교육위원장(한나라당)은 예산 삭감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2학기 급식 예산은 자치단체와의 예산 협조가 불투명한데다 전년도에 이미 삭감된 동일 예산안을 재편성해 문제가 있었다”며 “포퓰리즘적 예산으로 보고 전액 삭감했다”고 말했다.

윤화섭 경기도 의회 민주당 대표는 이어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의회 교육위원회 한나라당 의원들이 김상곤 교육감 때리기에만 골몰해 205억원의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폭거를 저질렀다”며 “공룡 정당인 한나라당의 횡포로 초등학생 학부모들의 희망이 무너졌다”고 비난했다.

이에 앞서 ‘무상급식 추진 경기도 추진본부’는 경기도 지사 후보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김진표 의원과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7일 오후 경기도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 예산 원안 통과를 경기도 의회에 촉구한 바 있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