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이기동 의원 “공무원 특채 문제”
사관학교 출신 특채자들이 충북도 고위 공무원 인사적체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충북도의회 이기동(46·한나라·음성1) 의원은 10일 열린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충북도는 12명의 사관학교 출신자를 특채해 11명이 근무하고 있다”며 “이는 21명인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인원이며 공무원 비율로 보면 단연 1위”라고 밝혔다.
충북도에는 2급 3명, 3급 3명, 4급 5명 등 11명의 사관학교 출신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 가운데 2급은 정원 모두가 사관학교 출신으로 채워져 있으며, 3급은 정원 8명 가운데 3명(37.5%)이 사관학교 출신이다.
4급 5명도 지금 직급에서 승진한지 7~10년이 지나 승진을 앞두고 있다.
이 의원은 “사관학교 출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예정대로 승진이 이뤄지면 특정 출신이 고위직을 독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도는 일반 승진자나 고시 출신자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원종 충북지사는 “사관학교 출신 공무원의 고위직 포진과 관련해 이견이 있을지 모르지만 개인 능력과 업무 성과, 경력 등 종합적 고려에 의한 배치”라고 답했다.
사관학교 출신 특채제도는 1976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관학교 출신 장교 국가 기관 활용’지시로 87년까지 시행됐다.
청주/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