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시국선언 14일부터 항소심

1심 유무죄 갈려 결과 주목

1심에서 유무죄가 갈렸던 충남과 대전 전교조 시국선언 간부들에 대한 항소심이 14일 동시에 시작된다.

대전지법은 윤갑상 지부장 등 충남 전교조 간부 4명과 이찬현 지부장 등 대전 전교조 간부 3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형사항소1부 심리로 14일 오후 3시30분 지법 230호 법정에서 연다고 13일 밝혔다. 항소심은 한 재판부가 맡아 같은 사안이지만 1심 결론이 달랐던 이들 사건이 2심에서는 유무죄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충남 전교조 쪽은 대전 전교조 간부들의 1심 무죄를 이끌어낸 문현웅 변호사를 선임해 대전과 충남 전교조 모두 변론을 문 변호사가 맡았다.

충남 전교조 간부들은 지난 2월11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조병구 판사로부터 벌금 70만~100만원 등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전 전교조 간부들은 같은 달 25일 대전지법 김동현 판사로부터 국가공무원법 위반 부분 무죄를 선고받았다.

송인걸 기자 [e-mail]